내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예산이 15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배정하던 사업비가 기본배정사업과 우수사업으로 구분, 필요사업에 대한 확대지원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3년차를 맞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 '2015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의 2016년 사업예산 규모는 2014년 132억보다 13.6% 확대된 150억 규모로 운영된다.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발굴 후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서 사업 선정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배정하던 사업비를 기본배정사업과 지역회의 발굴 우수사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실제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지원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읍.면 지역은 5억, 동 지역은 2억~4억의 획일적 사업배분이 읍면동 기본배정 사업 55억과 지역회의발굴 우수사업 95억원으로 이원화 된다. 기본배정 사업에서 읍.면 지역은 2억, 동은 1억이 배정된다.
이번 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사업변경제도와 평가절차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해 주민참여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제도를 도입하여 불용액을 방지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읍면동 지역회의 사업발굴시부터 전문가 그룹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역내 특화된 사업을 발굴해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도 해나갈 방침이다.
201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선정 주요일정은 8월말까지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사업을 발굴한다. 9월 14일까지는 지역회의 조정협의회에서 심사 및 사업선정 후 10월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분과위 심사 등을 거친 후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지난 4~5월에 지역주민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