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4일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6일 제334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지난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4일 공포되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공포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5단계 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포함,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

5단계 제도개선은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 구(舊) 국도 지원체계 개선으로 권한이양 미비점 보완 ▲ 환경가치 제고 및 지하수 관리 강화 ▲ 특별자치역량 강화 ▲ 자치분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신규도로, 내외국인 투자지구 연계도로 등 신규 수요에 대한 재원이 국가로 부터 지원을 받게 됐다. 매년 약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구(舊) 국도 사업을 국가도로 건설계획에 반영 가능하게 됐다.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치경찰단장의 직급이 현재의 자치총경에서 자치경무관으로 상향됐고, 경범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즉결심판 청구권한이 부여됐다.

또 자치경찰의 근속승진 범위를 자치경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음주측정 및 통행금지·제한 권한도 부여됐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참여 외부전문가의 비밀유지 조항과 감사위원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도 통과됐다. 이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 왔다.

이 개정안에는 투자진흥지구 관리권이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권자인 도지사로 바뀌었다. 도는 지정권한은 도지사에게, 관리권은 JDC로 이분화 돼 있는 것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일원화 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JDC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수월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포함한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농어촌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개발사업 수익금'에서라는 다소 애매한 규정을 뒀었다.

이 개정안에는 이밖에 제주산 해상운송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업인의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낚시어선에 해양레저를 목적으로 하는 스킨스쿠버 다이버를 승선시킬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신설했다.

또 제주생태의 보고 '곶자왈'의 법률적 개념을 정립해 곶자왈의 정의와 지원근거를 부여했다. 이로써 곶자왈 보전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위임 도조례 전부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 4건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도조례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0여건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기존의 도조례 제․개정 등 재정비를 하게 된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