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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법 판결 무력화 법 개정 추진? ... 도민과 정치하라"

 

정의당 제주도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서 한 발언을 놓고서다. "대법 결정마저 무력화하고 법 개정을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5일 전날 원 지사와 시민단체의 간담회에 대해 논평을 내고 "제주도민들이 선출한 지사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일하지 않고 개발사업자의 손익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하게 할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원 지사의 입장은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손해보상금 때문이라도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제까지 입이 닳도록 말한 제주의 환경가치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정의당은 또 "원 지사가 관련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면 정치는 할 수 없고 행정만 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와 행정이 그렇게 순수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라며 "지금 원 지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도민과 함께 '정치'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들은 정치인 원희룡을 원한 것이지 중앙정부의 말단 행정가를 원한 것이 아니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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