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대법원이 사업 인가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한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를 중단하면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보상금을 물어줘야 해 고육지책으로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14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과 도민 여론에 정반대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원 지사는 "예래동 같은 곳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비판적이고 지금까지의 제주 개발과 제가 그리는 그림은 많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문제는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돼 버렸다는 것"이라며 "사업을 취소하면 대가가 따른다. 투자자와 국제 소송으로 갈 수 있고 그 대가는 상상하는 이상의 비용을 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 재원으로 100억원을 벌기도 어려운데 도지사로서 몇 천억원씩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의 의미는 새기지만 최대한 도민의 피해를 막으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투자자의 이익과 동기, 주민들의 지지 등의 균형을 찾아 개발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게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남의 돈을 우리 뜻대로 할 수는 없어서 절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완전히 백지상태라면 시민단체의 지적을 받아들일 여지가 많다"면서도 "지금은 과거의 잘못된 걸 바로잡는 중이고 앞으로는 양적인 투자에 급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예래 휴양형주거단지는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계열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JDC와 함께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72만7600㎡에 종합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업의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라며 피고 패소 판결을 확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원 지사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에 영리병원에 대한 규정이 이미 있다. 영리병원을 도입할지 문제라면 의견 갈릴 수 있지만 이미 특별법에 도입이 돼 있어서 요건이 맞으면 허가해주고 안 맞으면 안 해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국내 자본의 우회투자 여부에 대해 제주도와 보건복지부에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자격이 안 맞아서 반려시킬 수는 있어도 반대여론이 있다고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합법적인데 제주가 어떤 근거로 못한다고 말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 예산혁신기구(예산제도개혁협의체) 구성 ▲ 감사위원회 독립기구화 ▲ 유원지 개발사업 ▲ 제주신항 계획 등 도정현안 4가지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질의를 하고 제주도 관계자들과 원 지사가 답변과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도에서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 각 실.국장, 소통정책관, 협치정책기획관 등 20명이 참석했다. 시민사회계에선 김태성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 도내 18개 시민사회단체 대표 21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3월 제주도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간 1차 간담회에서 현안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기로 한 결정에 따른 첫번째 정례회의다.
원희룡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시민단체 대표들을 현장에서 만나는 것과 달리 도청에서 만나는 것도 의미가 남다르다”며 “시민단체들은 도민들의 대변자이자 많은 가치중 일정부분을 대변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공적인 생활과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경의를 표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원 지사는 이어 “오늘의 모임은 도정의 방침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도정이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대표로 인사말을 한 김태성 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진지하게 제주현황을 가지고 논의 하는게 처음이라 의미있다”며 “협지는 이어져야 하고 오늘 간담회의 의미는 ‘소통’”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