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불거진 제주지역 해안가 ‘포락지’ 개발 논란과 관련해 관계기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공유수면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명백히 공공의 자산”이라며 “공공 자산이 개인 자산으로 둔갑해 금융거래는 물론 땅장사의 희생양까지 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포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지만 물에 침식돼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반면 제주에서는 과거 마른 땅이었다고 보기 힘들고 오랜 기간 물이 드나들었던 공유수면으로 주장되는 지역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는 "일정부분 포락지가 아닌 공유수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적공부상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초 지적공부는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다. 100년 전 자료에 오류 가능성이 있다”며 “더 이상 제주도의 해안파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를 향해서 “지금 당장 공유수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조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불법과 파괴행위를 막기 위해 해안경관 관리를 강화한 경관조례의 개정은 물론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대로 해안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주체가 되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행정시로 이원화 된 구조를 개편하고 공유수면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제이누리=김동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