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0일 지난 4월 실시한 도교육청을 대사으로 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는 감사결과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8명, '감사결과 처분요구 지연 처리'한 관련자 3명, '폐교재산 대부계약 및 활용 후 평가 등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 등 총 23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또 업무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항 55건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상 개선을 요구하고, 재정상 처분으로 4937만8000원을 회수토록 했다.

인사 분야의 경우 교육공무직원 신규채용업무를 하면서 채용계획 및 공고내용과 다르게 평가항목을 부당하게 변경해 서류심사 전형을 실시, 교육공무직원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했다.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으로 지방서기관 직위 결원이 생겼으나 승진인사를 하지 않고 직무대리로 발령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난 3월 인사에서 승진인사를 실시, 승진시기를 늦추어 특정인을 승진시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산 사례도 있었다.

또, 교육공무원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시키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교사에서 교육연구사로 전직된 직원을 담당직위에 근무하게 함으로서 2단계 특별승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학무분야의 경우, 유치원 급식대상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두거나 공동영양사를 두어야 함에도 보직교사가 영양사와 방과 후 교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유치원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내 총 28개교 연구학교를 운영함에 있어서 연구학교 평가관점이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로 자의적 판단에 의해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받았다.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취한 내용이 없고, 실질적 평가체계 없이 평가표만 첨부해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인센티브 및 제재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회계 분야의 경우 일부 간부는 소속 직원 경·조사 등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개산급으로 매월 정액 지급 받아 소속 구성원으로 볼 수 없는 각 학교 교원과 지원청 직원 등에게까지 경조사비를 지출한 경우도 있었다.

폐교재산 28개교 사후관리 업무를 하면서 7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받은 개인 또는 마을회에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카라반(이동식 캠핑카)수익사업으로 이용하거나 폐교재산을 장기간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4개 폐교재산의 경우 대부목적으로 활용되지 않거나 대부목적의 활용이 크게 축소되었는데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이상 대부계약을 연장하여 개인이 장기간 폐교재산을 사실상 사유화 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환경분야와 관련, 카페인을 일정기준 이상 함유한 어린이 기호식품의 학교내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커피류의 제품에 대하여는 마땅히 학교내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커피류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

시설․공사분야 업무 처리의 경우 초·중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66개소 중 2015년 말 기준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운동장이 6개소,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물질 조사결과 7개소에서 납, 벤조피렌, PAHs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그러나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교체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운동장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매년 학생대비 안전사고 건수가 전국 1위에 해당되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액도 전국 최상위에 해당되는 등 학교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생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대응 및 대책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는 ｢2015년도 자치감사 계획｣에 따라 4월 13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2013년 2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