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기금 지원사업이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어 국고보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발전연구원 한승철 책임연구원은 '1차산업 FTA기금 운용상황 진단 및 개선방안' 현안 연구에서 “농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FTA기금 지원사업이 지속되어야 하며,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와 자부담 등이 사업비의 50%에 달해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한 연구원에 따르면 과수(감귤)경쟁력 및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국가보조금이 각각 20%와 30%씩 지원되고 있으나 50%가 융자와 자부담으로 농가부채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17일까지 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민들은 FTA기금 지원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부채 발생을 꼽았다.
응답자의 22.4%가 '빚이 늘었다'고 답했다. FTA기금 지원 사업에 대한 불만족요인에 대해 복수응답 결과, ‘융자 부담’이 2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높은 자부담’도 12.6%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FTA기금 지원형태에 대한 조사에서 '지원단 확대'가 3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현재대로 진행’ 20.4%, ‘지원규모 확대’ 16.7%, ‘집중(패키지)지원’ 14.8%, ‘직접 지원’ 11.1% 순으로 응답했다.
반면 FTA기금 지원사업의 긍정적인 면의 경우 응답자들의 31.2%는 '품질향상'을 꼽았고 다음으로 ‘노동환경 개선’ 25.8%, ‘생산량 증가’ 22.6%, ‘생산비 절감’ 18.3%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1차산업 FTA기금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간 6890억 원에 이르고, 수혜농가는 1만582농가에 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