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이 통과됨에 따라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생산·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5년마다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과 동시에 수산종자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년 생산면적, 생산량, 유통정보 등을 조사·분석하는 '수산종자관측'을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수산종자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술적·경영적 역량강화를 위해 수산종자산업체의 기술·경영 진단 및 지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R&D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해 전문 인력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산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여 고시하고 우량종자를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어미고기(친어)를 민·관에서 함께 관리하고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어관리 제도가 도입됐다.
이 외에도 제정법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및 유통관리, 국내에 수입되는 종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수산종자시료의 보관, 분쟁조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세계적으로 수산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양식업을 통한 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필요성이 더욱 커져왔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한 우량 수산종자의 개발 및 생산·보급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종자산업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식물종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 수산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류 및 패류 등의 수산동물종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수산 종자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향후에도 관련 조직 및 예산의 확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