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편성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9일 오후 제주시 롯데씨티호텔제주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시·도교육감들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추진하는 것은 시·도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통해 "우리 교육감들은 그동안 누리과정에 대한 법률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육대란을 피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제 정부가 책임져야 하며, 정치권이 나서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만일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다면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 및 정부의 주요 시책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대책기구를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해당 안건 외 '관리계획 미승인 건축물 양성화 방안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7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