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을 빚으며 통과가 유보되어온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제출된 후 5개월 만이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카지노 감독위원회가 출범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12일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그 동안 제주도와 도의회간 이견을 보였던 카지노 감독위원회 구성과 관련, 제주도의 제안대로 제주도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3명, 시민단체 1명으로 감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단,  '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던 부분을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애초 제주도는 카지노 관리감독 위원회의 위원 9명 중 제주도 추천 5명, 도의회 추천 3명, 시민사회단체 1명을 제시해 왔다.  반면, 도의회는 제주도 추천 4명, 도의회 추천 4명, 시민사회단체 1명으로 균형을 맞추자고 대립해왔다.

 

카지노 면적제한과 관련해 상한선을 1만5000㎡로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국내 영업중인 외국인 카지노 중 가장 넓은 곳이 6000㎡ 정도이고, 강원랜드 역시 1만2000㎡ 정도인 점을 감안해 상한 규정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독위원회 구성과 별도로 신규 허가 또는 장소변경과 관련,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신규 허가뿐 아니라 영업장소를 변경할 경우 “증가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면적의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도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함께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사업자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영업정지 또는 시설운영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고,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대조건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하고, 입법 추진상황을 감안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면적 총량제, 카지노업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 도민이익 공유화 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도 넣었다.

 

조례 심사를 마친 뒤 안창남 위원장은 “제주도 집행부에서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심의를 하지만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카지노 불법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되거나 제주특별법에 들어가 있지 않아 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례가 관리감독 미명 하에 신규 허가를 내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14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