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그룹에 ‘헬스’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진행된 사안"이라며 영리병원에 대해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16일 열린 제32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중국 녹지그룹이 서귀포시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부지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빠지는게 더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당)은 이날 원 지사에게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일이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다시 등장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심사를 하면서 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느냐"고 물었다.
현 의원은 "녹지그룹은 전세계에서 주로 부동산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병원 운영 경험이 전혀 없기때문에 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 운영의 목적이 자칫 수익 창출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현 의원은 이어 "녹지국제병원은 중국인 의료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모든 의사를 중국인 의사로 고용해도 무방한 상황이어서, 도정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하려는 이유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진의 명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사실상 녹지그룹에 ‘헬스’ 부분까지 책임지라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면서 진행된 사안”이라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원 지사는 특히 “제주특별법 요건에 적법한 병원을 못하게 한다면 헬스가 없는 헬스케어타운을 진행할 것이냐 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헬스를 채운다는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넘긴 상태”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이행능력 등의 판단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내법인이 외국인을 내세워서 우회적으로 외국 영리병원에 접근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경우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전부 반려하겠다”면서 “혹시 우회적으로 다리를 걸치려는 경우는 철저히 걸러내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관리의지를 밝혔다.
현 의원은 "병원이 승인이 나면 외국의료기관의 지속적으로 설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해외환자 유치보다는 국내환자를 대상으로 검증이 안된 시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며 원 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나 고가의 치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은 시술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며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우려는 보건복지부와 철저히 감독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낙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해 가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도도 이들이 어떻게 할 지가 궁금하다. 외국계 의료병원이 어떻게 제주도에서 안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설립을 추진하다 무산된 싼얼병원의 문제도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현 의원은 "제주대병원과 응급의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병원 예정지인 서귀포시 토평동과 제주대병원이 위치한 제주시 아라동은 약 30km 거리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제주에서는 응급시 교통이 대부분 30분안에 도착할 만한 거리"라며 "거리는 제주의 응급 의료진료에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