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은 14일 오후 제주도의회 제32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50년의 제주개발을 성찰하고,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도민합의에 의한 제주개발 전반에 대한 정책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구 의장은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며 "이번 확정 판결은 단순한 토지 강제수용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 인허가 자체를 무효라고 판단함으로써 사업 자체가 무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등 제주지역 유원지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인허가 문제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구 의장은 "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며 "이로 인해 제주사회가 술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국부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된다는 우려가 있고 반면에 제주국제학교는 사실상 영리법인인데도 결산상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우수 외국인 학교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어 풀어주자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구 의장은 "어떤 선택이 우리 제주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지, 심사숙고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그 방법을 찾아내는 것 또한 이번 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재선충병 방제와 관련, "그동안 재선충병 방제와 확산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아예 손도 못 댄 곳도 눈에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 의장은 "소나무를 지키기 위한 당장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도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찾아내는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장은 "효과적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지역책임제의 부활도 생각해 볼 필요가 크다"고 제안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