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전농연 제주도연맹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FTA추진해 제주지역 농민들을 불안해 떨게했던 정부가 한중 FTA보다 몇 배나 개방 폭과 수위가 높은 TPP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연맹은 "TPP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이는 크게 두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하나는 경제적인 목적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TPP)는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기존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연맹은 "미국은 TPP를 매개로 사실상 일본과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고 중국을 견제하고 포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연맹은 "박근혜 정부는 실익도 없고 피해가 명확해 보이는 TPP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며"TPP 가입은 일본과 사실상 FTA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뿐 아니라 자동차, 석유화학, 정밀기계, 의료기기, 부품소재 등과 같은 분야에서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도연맹은 “TPP는 수입개방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WTO, FTA 등을 거치면서 몽땅 내어준 우리 농업을 이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연맹은 "한중FTA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제주농민들은 이제 TPP라는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다시 기로에 섰다"며 "정부는 TPP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농업 회생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