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설치 운영중인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를 정부차원에서 상설기구화 해 줄 것을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6일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가 그동안 한시기구로 운영돼 특별자치도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부차원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는 2006년 특별도 출범과 함께 설치(특별법 8조)됐다. 출범당시 1처 3개국 23명이었으나 현재 1처 3개과 10명으로 기구와 정원이 크게 축소되어 운영중이다.
존속기한도 2011년 5월 3년 연장된 후 2016년 6월까지 2년간 재연장 돼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원 지사는 또 4단계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이양경비 140억원의 재원보전을 위한 각 부처 실무협의가 추진중인 점을 언급, 총리실 차원에서 권한이양 소요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이어 제주지역 현안보고를 통해 국책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총리에게 정책 건의를 했다.
제주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과 관련,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제주공항 수용능력이 포화가 임박함에 따라 공항 조기 확충 여론을 전달했다.
원 지사는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과 관련, 제주 4·3으로 인한 제주도민의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 지원을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 등 민군복합항 관련 사법처리 대상자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건의했다.
또, 5월에 개최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10회 제주포럼 개최에 따른 정부차원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제주에서의 전기차 보급정책이 성공모델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시장활성화의 기폭제가 될수 있도록 정부차원 지원 역시 건의했다.
이번 원 지사의 국무총리실 방문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마무리와 함께 6단계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원 지사는 총리 예방에 앞서 국무조정실장과 사무처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특별도 발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제이누리=이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