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도의원 27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72명 모두에게 제주도의회 관련 3개 정책현안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내 회신 받은 답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3개 현안 질의 내용은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도의원 의정비 동결 ▲공약실천계획 종합자료집 발간 등이다.
답변 방식은 찬성, 반대, 유보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간략히 설명하도록 했다.
공개질의 결과 도의원 지역구 후보 72명 중 절반인 36명(50.0%)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나머지 절반은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답변에 응한 후보를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후보 27명 중 8명(응답률 29.6%), 새정치민주연합 27명 중 18명(응답률 66.6%), 통합진보당 2명 중 1명(응답률 50%), 무소속 15명 중 9명(응답률 60.0%)으로 나타났다. 현역 의원 후보 응답률은 42.8%(28명 중 12명)였다.
답변 분석 결과 ‘한국공항 지하수(먹는샘물) 증산 허용’에 대해 응답자의 83.3%인 30명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은 5.6%(2명), ‘유보’는 11.1%(4명)였다.
‘반대’ 이유로는 제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찬성’ 이유로는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주)한진그룹이 제주 발전과 관광객 증가에 기여한만큼 도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정 부분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유보’ 입장을 밝힌 후보들은 지역주민과 한국공항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년째 ‘지하수 사유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문제는 제9대 도의회에서 박희수 도의회 의장이 관련 동의안을 직권 상정 보류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도의원 의정비 동결’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2.2%(2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유보’ 22.2%(8명), ‘반대’ 5.6%(2명)로 나타났다.
‘찬성’ 의견으로는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반대’ 또는 ‘유보’ 이유로는 의정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도민들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의견 등을 내놓았다.
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결정 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조정돼 지방의원 임기 중에 한 번만 의정비 인상이 가능하다.
‘도의원 공약을 한 데 묶은 공약실천계획 종합자료집 발간·배포’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31명(86.1%)이 찬성했다. ‘유보’ 응답은 13.9%(5명)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찬성’ 이유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알권리 충족, 무분별한 공약 남발 방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유보’ 입장을 밝힌 후보들은 모두 답변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제주경실련은 "이번 답변 결과를 토대로 도의원 후보들이 당선된 이후 자신이 밝힌 입장과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는지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6·4 지방선거 제주도의원 후보 공개질의 답변 결과
| ① 한국공항 지하수(먹는샘물)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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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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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없음
새정치민주연합 : 2명
김도웅, 김진덕
군소정당 및 무소속 : 없음
| 주요 의견
| ▲제주 발전과 관광객 증가를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은 도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일정 부분 허용해야 ▲제주도와 기업간 상생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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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30명)
| 새누리당 : 5명
양임숙, 오승일, 양용만, 김효, 강승화
새정치민주연합 : 16명
방문추, 고용호, 이상봉, 김형군,
이자신, 김경학, 홍기철, 강철남,
윤춘광, 김경진, 박호형, 김희현,
김용범, 소원옥, 좌남수, 위성곤
군소정당 및 무소속 : 9명
강충룡(무), 이경용(무), 정수진(무), 강경식(무), 강성민(무), 김철우(무),강완길(무), 김영심(무), 김국상(통합진보)
| 주요 의견
| ▲지하수 공수화 원칙지켜야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공공자산 ▲지하수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자산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돼 ▲공공자원의 흥정은 개별기업에 특혜임 ▲지하수 고갈 우려 ▲지하수 난개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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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3명)
| 새누리당 : 2명
강연호, 김동욱, 구성지
새정치민주연합 : 없음
군소정당 및 무소속 : 1명
신창근(무)
| 주요 의견
| ▲지역주민과 한국공항의 의견 추가 청취 필요 ▲관련 내용 추가 검토 및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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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도의원 의정비를 동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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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26명)
| 새누리당 : 7명
양임숙, 오승일, 강연호, 양용만,
김효, 강승화, 김동욱
새정치민주연합 : 16명
방문추, 고용호, 이상봉, 김도웅,
이자신, 김경학, 홍기철, 강철남,
김경진, 박호형, 김희현, 위성곤
군소정당 및 무소속 : 7명
강충룡(무), 이경용(무), 강경식(무),
강성민(무), 김철우(무), 신창근(무),
강완길(무)
| 주요 의견
| ▲인상 불필요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고통분담해야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 ▲오히려 더 인하해야 ▲의정비 인상은 도민의 공감대가 선행돼야 ▲긴축재정에 동참해야 ▲현 의정비로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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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2명)
| 새누리당 : 없음
새정치민주연합 : 없음
군소정당 및 무소속 : 2명
김영심(무), 김국상(통합진보)
| 주요 의견
| ▲의정비 동결 문제와 의원 개인의 자질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며, 정치혐오를 바탕으로 한 논리적 오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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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8명)
| 새누리당 : 1명
구성지
새정치민주연합 : 6명
김형군, 김진덕, 윤춘광, 김용범,
소원옥, 좌남수
군소정당 및 무소속 : 1명
정수진(무)
| 주요 의견
| ▲의정비를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고민해 본 적 없다 ▲도민들이 판단할 사항 ▲의정비 적정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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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도의원 공약을 한 데 묶은 공약실천계획 종합자료집을 발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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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3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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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 6명
양임숙, 오승일, 강연호, 양용만,
김효, 강승화
새정치민주연합 : 16명
방문추, 고용호, 이상봉, 김형군
이자신, 김경학, 홍기철, 강철남,
김진덕, 윤춘광, 김경진, 박호형,
김희현, 김용범, 소원옥, 위성곤
군소정당 및 무소속 : 8명
강충룡(무), 이경용(무), 정수진(무), 강경식(무), 강성민(무), 김철우(무), 신창근(무), 김영심(무), 김국상(통합진보)
| 주요 의견
|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 필요 ▲무분별한 공약 남발 방지 ▲올바른 정책과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 ▲공약은 공유되어야 하고 그래야 더 나은 정책개발할 수 있어 ▲도의회 나침반으로 삼을만한 가치 있는 일 ▲유권자들의 당연한 요구사항임 ▲현실적인 공약제시와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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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0명)
| 새누리당 : 없음
새정치민주연합 : 없음
군소정당 및 무소속 : 없음
| 주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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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보
(5명)
| 새누리당 : 2명
김동욱, 구성지
새정치민주연합 : 2명
김도웅, 좌남수
군소정당 및 무소속 : 1명
강완길
| 주요 의견
| ▲답변 이유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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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무응답 도의원 후보(총 36명)
| 새누리당
(19명)
| 신관홍, 고정식, 임문범, 김수남, 이선화, 김황국, 신영근, 고충홍, 하민철, 김승하, 고태민, 김수형, 손유원, 좌중언, 김천문, 김삼일, 현정화, 김재권, 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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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9명)
| 고인국, 김명만, 고순생, 안창남, 양영식, 김태석, 박원철, 오충진, 현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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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정당 및 무소속
(9명)
| 송창윤(무), 김계환(무), 고후철(무), 김영후(무),
김종호(무), 허창옥(무), 김형미(통합진보), 강금중(새정치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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