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28일 논평을 통해 "제주시 구도심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은 건설자본이 주도하는 건물신축에 따른 개발이익위주의 재개발사업이 아닌 주민이 거주하고 싶은 사람중심의 도시, 환경과 교육문화가 살아 숨쉬는 복지중심의 주거환경개선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공공개발 중심의 구도심재생 원칙을 제시했다.
정의당 도당이 제시한 구도심재생 원칙은 ▲공공의 재원과 아이템을 중심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절히 허용해 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유럽형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청년학생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옛 제주대학교병원을 청년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해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거공간으로 개발 ▲국공립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원, 보육종합센터, 기존 경로당을 업그레이드 한 ‘어르신행복건강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시설들을 구역별로 건립해 원주민들과 입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 ▲다양한 건축공법을 활용해 실내체육관을 건립 하는 등 초등학교를 방과 후 지역주민의 스포츠센터와 문화공간으로 활용 ▲차후 도에서 추진하는 풍력 등의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해 저탄소배출지역으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자동차를 덜 사용하는 자전거도로와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친환경 생활방식을 창조 ▲주거단지는 전국과 지역의 건축전문가들과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응모와 참여를 통해 설계하고 건축물의 예술성과 실용성 높이기 ▲지역의 문화유적과 재래시장을 잇는 문화탐방 지도와 역사탐방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의 사업추진 등이다.
정의당 도당은 "이러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원칙은 추진과정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공공개발이 돼야 하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한 도시의 도시재생은 100년을 내다보고 계획돼야 한다. 제주시 구도심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은 향후 20년 기준의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도당은 "재원은 국고지원과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충당, 총재원의 재정충당 비율은 현재의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배분, 재정자립도 나머지 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형식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시행주체는 구도심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기관인 '제주도시재생개발공사'를 도가 설립해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지역주민들과 철저한 소통과 협의를 거치며 주민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밟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또 "이러한 제반 정책을 기준으로 우리는 구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도당은 "27일 도지사후보 TV토론회에서 원희룡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구도심 도시재생 원칙을 밝히면서 ‘고도제한 완화’를 들고 나왔다"며 "고도제한을 풀고 건물의 높이를 올리자는 것은 결국 기업의 이윤논리를 빌려 고층아파트 위주의 수익성 도시재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이미 제주도가 지난 2011년 추진하다 실패로 끝난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사업의 교훈을 망각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기존의 구도심 주거지역을 아파트 중심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선 지역원주민들의 참여와 입주가 전제돼야 하는데 원주민들의 재입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고도를 풀고 최대한 층수를 높여 사업자측의 수익을 보전해주는 방법밖에 없다"며 "결국 구도심 지역을 공공개발 중심으로 가지 않고 민간사기업 중심의 사업으로 가면 고층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사업이 주가 될 것이며 제주의 경관라인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의당 도당은 "원 후보는 고도제한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개발 중심의 구도심 도시재생 원칙을 다시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