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후보는 3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현재 제주지역 경제의 가장 큰 잠재적 고위험 요소는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들이며, 이들 자영업의 경우 사회적인 지원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 그러나 이들은 하나의 지역 경제주체로서 지원 혜택이 필요하지만, 실정에 안 맞는 탁상행정의 지원방안이나, 구호 뿐인 지원방안 약속에 두 번 울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국상 후보는 "중소상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 방안 마련보다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우선 자발적인 중소상인 단체들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한 상가임대차 보호 강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금 확대 등으로 자생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며, 자발적인 노력이 성공을 거두도록 교육과 맞춤형 지원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의 전담을 위해서 법률상담, 조사, 교육, 민원상담을 위한 중소상인 전담지원팀을 주민자치센터 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또 "중소상인 중심의 지역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지역상황과 처해진 조건에 맞게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구조이며,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내에 중소상인 전담지원팀을 전진 배치하는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중소상인에 대한 정책접근의 변화를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