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에 대해 폐지 또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당은 27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각종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투자진흥지구제도’를 실행해왔다”며 “그러나 세금감면 혜택 등 제주지역 주민들의 이익보다는 개발업체의 개발시세차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해 “‘국공유재산 선 임대개발 후 매각’이란 방식을 도입하고, 지구지정 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러한 대책은 애초에 잘못된 단추를 계속해서 꿰매겠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투자진흥지구제도는 얼핏 보면 그럴 듯 해보이나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마땅히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도당은 이에 대해 “제주도는 면적이 총 184만8195㎢로 한정돼 있다. 각종 개발사업이 무한정 계속될 수 없다. 또 각종 개발사업에 장기적인 계획과 통제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토지개발이 실패했을 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투자유치에 실패한 토지개발에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겠는가?”며 토지개발 허가에 신중해야 함을 지적했다.
도당은 또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합법적으로 국공유지를 토지개발을 가능하도록 하는 ‘무조건 개발’의 상징”이며 “개발사업이 부진하면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식의 해결책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개발총량제의 도입이나, 토지공공성 확보 등 근본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