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주경실련)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동의안 본회의 상정보류와 관련해 '옳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결정을 한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발단은 우근민 제주도정"이라며 "우 도정 3년 내내 코미디 같은 행정절차가 연출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제주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박희수 의장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동의안에 대해 직권 상정보류한 것은 매우 올곧은 결정”이라며 “도민사회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의 하나로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이 보여준 이 같은 올곧은 판단은 제주사회에 작은 희망의 등불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박 의장을 치켜세웠다.
제주경실련은 이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의 원인 제공은 ‘사유화’를 허용하려는 우근민 도정”이라며 “지난 도정 때까지만 하더라도 단호하게 사유화를 불허했다. 제주도의회까지 반대했던 사안”이라고 우근민 도정을 겨냥했다.
게다가 “우 도정이 들어서면서 이런 ‘공수 관리정책’은 ‘사유화 정책’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우 도정은 한국공항에 지하수 샘물 판매용을 증량해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우 도정을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의 허용은 곧바로 지하수 사유화의 물꼬를 터주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우 도정 3년 내내 ‘코미디 같은 전무후무한 행정절차’가 연출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구나 “지난 도정 때에는 한국공항의 도전적 의견이나 주장 등에 가차 없이 강력한 경고 등 제재조치가 뒤따랐다. 그러나 우 도정은 오히려 한국공항 입장을 대변하고 보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도정의 정책이 그동안 어떤 관계가 작용되면서 이런 천양지차의 결과를 만들어냈는 지에 대해서는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를 겨냥해 “의원들은 사유화 동의에 따른 정치적 부담보다는 실익을 앞세웠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통합당 반대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을 원내대표가 찬성입장으로 선회한 것은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며 “상당수 도의원들이 ‘지하수 사유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하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급박한 순간에서 도민의 대의기관 수장으로서의 중대한 결정을 한 박희수 의장의 결정으로 인해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문제는 한숨 돌리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주경실련은 이 문제는 '현재진행형'임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도의회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 의장 임기 내 ‘도민 공감대 형성’기준과 결과에 따라 언제든지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제주경실련은 “만약 1톤이라도 증량을 허용하게 되면 이는 곧바로 사유화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라며 “이를 기점으로 제주 지하수는 ‘공수개념’이 사라지고 점점 사유화의 각축장으로 빠져들면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 지하수와 관련해서도 “도정은 물수지 분석을 통해 적정 이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일부 관정에서 염분이 검출되거나 용출수가 마르고 농작물 가뭄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따라서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공수개념으로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숙명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제주경실련은 한국공항을 향해 “이제는 더 이상 지하수로 직접 물장사를 하려는 생각을 접어야 한다. 시판을 하고 싶으면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한 지하수를 이용해 수출 등 간접 판매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만약 지하수 고갈 등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의 생산물량은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사기업의 물량은 함부로 조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리 쉽지 않다”며 “따라서 한국공항도 한발 물러서는 상도의 진리를 베풀면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제주도의회를 향해 “한번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자동 폐기되도록 아예 상정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박희수 의장에게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로 후손에게까지 영원히 보전하면서 물려줘야 할 귀중한 선물”이라면서 “대의기관의 수장으로써 민의 수호의 보루 역할을 마지막까지 해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