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가 제주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산 상황에서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10일 오후 누리집에 박진경 대령과 관련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보훈부는 입장문에서 “지난 11월 4일에 이루어진 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유족의 신청에 대해 국가유공자법 제4조와 6조에 근거한 행정처분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법 절차에 의해서 처분은 했으나, 제주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 번, 제주4.3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0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의 지난해 3월 보고서에 따르면 꽃사슴 등 사슴류는 겨울철 국립공원 인근 마방목지에서 190여마리 서식이 확인됐고, 그 외 중산간 목장 지역을 중심으로 10∼20여마리씩 집단서식해 약 200∼250마리가 파악됐다. 보고서는 사슴류가 노루에 비해 2∼5배가량 몸이 크고 뿔도 훨씬 크기 때문에 노루에 위협이 되며 오소리나 족제비, 도롱뇽 등 고유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개정안과 관련해 동물권 단체들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총포 등을 이용해 포획 또는 사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며 "유해동물 지정이 포획과 살처분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생태, 피해, 사회, 경제 자료 없이 내려진 유해동물 결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다"며 꽃사슴 유해동물 지정을 멈출 것
제주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4·3의 진실과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기반한 역사 정립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박진경 대령은 4·3 당시 무차별적인 주민 연행으로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4·3의 역사적 맥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 도민사회에 혼란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보훈부가 오래전에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게 된 현재의 제도가 결과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오는 15일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명의로 '바로 세운 진실'이라는 제목의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안내판 내용은 4·3실무위원회, 4·3유족회, 4·3평화재단 등이 추천한 자문위원들과 함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성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4·3 당시 토벌대의 강경진압을 지시, 다수의 양민 희생을 낳았던 고(故) 박진경 대령(1918~1948)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 "국가보훈부가 그를 무공수훈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가해 책임이 있는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추앙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족 명예를 다시 한번 짓밟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가유공자 인정을 취소하고, 역사의 단죄 대상이 국가유공자가 다시는 될 수 없도록 관련 제규정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도 SNS를 통해 "'제주도민 30만을 모두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했던 인물에게 '애국정신의 귀감'이라는 표현이 담긴 증서가 수여된 것은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 아픔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문 의원은 "국가유공자 제도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잘못된 유공자 지정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민주
제주4·3의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평화와 인권의 섬 제주'를 실현하고자 제정된 제주평화인권헌장이 10일 공식 선포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7주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식을 진행했다. 총 10장 40조로 구성된 헌장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 헌법 등 국내외 인권 규범의 보편 원칙과 약속을 담았다. 헌장에는 4·3과 평화, 소통과 참여,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사람, 교육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별 보편적 인권 기준과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 온 제주 공동체의 정신을 바탕으로 기후위기와 무분별한 개발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삶을 확산하려는 제주만의 가치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4·3의 진실을 알 권리·기억할 권리·회복할 권리·왜곡 등에 대응할 권리, 평화롭게 살 권리, 민주적 참여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 공공정보 접근권,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학대·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안전한 노동환경, 건강권·먹거리권·사생활 보호 등 도민 삶의 전 영역에서 존중받아야 할 핵심 인권 기준이 담겼다. 이어 문화·예술 향유,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곳(전국 70곳)을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운영장소는 사랑나눔(제주시 동광로 85), 동제주기초푸드뱅크(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서귀포행복나눔(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 등이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가지 품목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된다. 상담 결과 계속된 지원이 필요하면 재방문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해 성과를 분석하고, 5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에 '준보훈병원'이 등장하게 됐다. 9일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훈병원 부재 지역에 ‘준보훈병원’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 8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강원도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현재는 서울과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등 6개 댇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있다. 제주와 강원도는 구조적으로 보훈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보훈부는 위탁병원을 지정해 왔으나, 일부 대상자만 이용할 수 있고 비급여 항목 등의 의료비 지원이 제한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2024년 총선 공약으로 신뢰도 높은 지방의료원 및 국립대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관련 8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확립됐다. 준보훈병원이 지정되면 국비 및 감면 대상자 모두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지원 범위 역시 급여 및 약제비 전액 또는 감
제주 출신 현근택 변호사(54.사법연수원 33기)가 경기도 수원시 제2부시장직을 사직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자리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 변호사는 8일 지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수원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며 “언제 어디에 있거나 여러분과 함게 한 시간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말을 남겼다. 5일자로 사직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해 10월14일 현 변호사에게 제2부시장 임용장을 수여했다. 임기 2년으로 도시정책실, 환경국, 도시개발국, 문화체육청년국, 시민협력국 등을 관장하는 역할이었다. 정가에선 그의 사직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제주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용인시장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다. 용인시는 국민의힘 정찬민 시장의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낙마,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시장이 등판한 곳이다. 백 시장의 2022년 재선 도전은 다시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이상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밀려 물거품이 됐다. 현 변호사도 더불어민주당 입당 후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용인시장 예비후보로 나섰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제주도는 4·3희생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해 올해 남은 보상금 780억원을 연내 집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희생자 7158명에게 모두 5655억원이 지급됐다. 올해까지 남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면 4·3희생자 보상금 청구인 1만2403명 중 65%인 8087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연내 남은 929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도는 또 내년 2000억원의 보상금 예산을 편성해 1만306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내년도 보상금 심사 인력 충원과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마지막 한 분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4·3을 왜곡·모욕하는 현수막이 부착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행정시와 협조해 금지광고물 판단 절차 및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 지방어항 준설공사에서 나온 암석(준설암)을 활용해 전복·해삼·소라 등이 붙어 살 수 있는 투석 자재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지방어항 준설공사에서 나온 암석(준설암)을 인근 마을어장 투석 자재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준설공사에서 나온 암석은 대부분 육상으로 운반돼 매립재로 쓰이거나 버려졌다. 도는 재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수산자원 서식 환경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준설암을 투석 자재로 쓰면 준설암 처리비와 투석 자재 구입비를 동시에 줄여 ㎡당 약 11만5000원을 아낄 수 있다. 연간 1500㎡를 기준으로 하면 약 1억70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난다고 도는 설명했다. 제주 연안에서는 갯녹음(바다 사막화)과 부영양화, 해양레저·어선 활동 증가로 인한 서식지 교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자원 회복 속도를 초과하는 채취와 남획까지 더해져 어장 환경이 악화되고 자원 고갈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매년 마을어장 투석 사업으로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조성해 왔다. 앞으로는 준설사업과 연계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또 지역
오영훈 제주지사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제주4·3이 끝끝내 진실을 향해 나아간 것처럼 우리 사회에 '내란의 그늘'을 결코 남겨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우리는 결코, 민주주의와 작별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새벽 명백한 내란 동조 행위자가 구속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국민을 적으로 선언했던 내란 종식이 결코 쉽지 않음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밀어 넣었던 계엄의 밤이 1년이나 지났다. 그동안 국민을 적으로 돌린 대통령은 탄핵되어 법의 심판대 앞에 섰고,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3년의 상처를 딛고 대한민국 곳곳을 회복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오 지사는 "제주는 대한민국 어느 곳보다도 내란 피해가 큰 지역이었다. 친위쿠데타 이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전년보다 20%포인트나 추락해 지역 경제가 무너질 뻔했다"며 "다행히 새로운 민주정부 출범 이후 회복을 이어오면서 하반기에 관광객 수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를 승리의 역사로 바꾸고, 제주의 회복을 조력해준 모든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내란
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은 3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앞에서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정 정상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내란적 시도가 남긴 왜곡과 혼란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은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며 “불법계엄을 기도한 세력은 책임있는 반성이나 사과를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책임에도 벗어날 수 없다. 불법 계엄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했고, 일부는 제주4.3을 왜곡한 계엄 문건에 대해 침묵하거나 사실상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가폭력의 비극을 기억하는 도민의 역사와 명예를 짓밟는 행위이며, 제주 정치의 품격을 무너뜨린 퇴행이다. 도민은 이런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도의원들은 "우리는 그 책임을 마지막까지 완결하겠다"며 "아울러 도민 삶을 지키기 위해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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