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무위원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행위가 내란 관련 행위를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소속 외청 기관장인
제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중 7건이 행정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으로 채택됐다. 제주도는 31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5 제주청년원탁회의 난상토의'에서 모두 28건의 청년 제안 정책 중 7건을 정식 채택하고 13건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각 실국장과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제9기 제주청년원탁회의는 올해 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204회의 회의를 거쳐 일자리, 창업, 주거,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실질적 삶과 연결된 정책을 발굴했다. 오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청년 주권과 자율예산 제도를 통해 청년 스스로 기획하고 집행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전국 유일"이라며 "정책 수준과 실행력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채택 여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행정이 이미 준비하고 있는 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청년 제안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날 토의에서 모두 7건의 청년 제안 정책을 정식 채택했다. 그중에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휴먼 라이브러리' 운영, 장애 청년의 행사 접근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
제주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도로 구조 변경에 대한 운전자들의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9일부터 운영 중인 해당 구간에 대해 6월과 7월 두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1일부터 무인 단속카메라를 통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구간은 신제주 입구 교차로부터 광양사거리까지 약 3.1㎞다. 대형버스와 택시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가 폐지되고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도입된 해당 구간은 개통 이후 일부 구간에서 운전자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좌회전과 유턴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혼란이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1차선에서 좌회전 및 유턴을 하는 방식이었지만 중앙차로 설치 이후 2차선 이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기존 방식대로 1차선으로 진입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계도기간 중 현수막과 안내표지 설치, 계도장 발송 등을 통해 이용자 안내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구
제주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체제 개편 준비를 동시에 담은 8조1910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1차 추경(7조7977억원)보다 5.04% 증가한 규모로 전체 3933억원이 증액됐다. 제주도는 경기 침체 대응과 민생 회복, 국정과제 이행을 주요 목표로 추경안을 구성했다고 31일 설명했다. 재원은 세외수입 439억원, 통합계정 예수금 152억원, 예비비 100억원, 내부유보금 146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여기에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서별 예산을 자율 감액해 344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세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은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력 분야다. 전체 2422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1961억원으로 이번 추경 증액분의 약 절반(49.8%)에 해당한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예산도 359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이 확정되면 9월부터 인센티브율이 기존 10%에서 13%로 상향 조정된다. 앞서 2분기에는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15%로 상향한 바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공배달앱 '먹깨비' 배
제주도가 풍력발전 수익을 활용해 여름철 냉방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31일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투입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및 조손가구의 하절기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에는 모두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읍면동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료 지원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됐다. 지원 재원은 풍력발전 사업자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제주도 소유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대금으로 조성된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이다. 도는 2018년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여름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해까지 3만1460가구에 모두 37억원을 지원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풍력자원 개발 수익을 도민에게 되돌려주는 구조를 통해 에너지 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재무 건전성 악화와 경영평가 부진에 따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JDC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비상경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JDC의 경영 위기를 전 직원이 공유하고, 조직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에 나서기 위해 수립됐다. 추진 전략은 핵심기능 강화, 재무구조 개선, 조직 운영 혁신 등 3대 방향으로 설정됐다. 모두 9개의 세부 전략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과제로는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현안 사업의 합리적 해결, 면세점 외 신규 개발 수익 창출, 예산 절감, 성과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강화 등이 제시됐다. JDC는 연말까지 강도 높은 경영 혁신을 추진해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 전환은 JDC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소비 침체와 관광객 감소로 주 수입원인 지정면세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흔들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미흡)을 받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책임으로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사퇴했다. 현재 JDC는 곽진규 미래투자본부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다. 곽 직무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는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추후 발표될 반도체·의약품 등의 품목별 관세에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도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2주 내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곧바로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며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를 해 뒀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제주도가 서귀포시 하원동에 조성 예정인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초 계획과 달리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을 통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30일 제주도가 밝힌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하루 약 336톤의 산업폐수는 단지 내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한 뒤 도순천으로 방류하고, 생활오수 208톤만 색달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정마을과 도순마을 주민들이 폐수 방류가 식수원인 강정정수장 수원(도순천)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면서 도는 처리 방식을 전면 재검토했다. 도는 방류수 수질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산업폐수와 생활오수 모두를 공공처리장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원테크노캠퍼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수는 차집관로를 통해 색달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하원테크노캠퍼스는 제주 미래산업의 중요한 거점이지만 그 어떤 개발도 청정 환경과 도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사업 전 과정에서 도민과 투명하게 소통하고,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창립 28주년 기념식을 열고 제2센터 개관을 계기로 글로벌 MICE 플랫폼 도약을 다짐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30일 창립 28주년을 기념하며 대형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제2센터 개관을 앞두고 산업 다각화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ICC JEJU는 그동안 'MICE 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국제 교류 확대와 고용 창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모두 218건의 행사를 유치해 14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4조원에가깝다는 분석도 있다. 이 중 30건은 국제회의였다. 제주식품대전(2만명), 산타왓수다(7000명) 등 자체 전시도 성공적으로 열어 콘텐츠 경쟁력도 강화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3개 사업, 14개사 참여)과 국내외 관광기관과의 MICE 마케팅 협력, 도정 정책 홍보관 운영(CES·COP29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인증 획득 등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올 연말에는 대형 전시·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제2센터)'이 준공될 예정이다. ICC JEJU는 이를 계기로 대형 복합행사 유치와 산업 다
국내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3GW급 추자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 본섬과의 전력 계통 연계를 전제로 추진되면서 향후 제주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너지공사는 30일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 지침을 발표하면서 사업자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제주 본섬으로의 계통연계를 제안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이는 당초 전남 진도나 해남을 거쳐 내륙으로 전기를 송전하려던 기존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이번 사업은 제주시 추자면 동·서 해역에 모두 3.0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100㎿)의 30배에 달한다. 전체 사업비만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35년 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전력 수요 대비 발전 용량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하루 평균 전력 수요는 0.7GW 내외다. 여름철 피크 때도 1.2GW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3GW 전력을 제주로 끌어올 경우 도 전체 전력 수요의 4배에 달하는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이 경우 추가 풍력·태양광 인허가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그럼에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각지에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건 정당 관계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일로미래로당 최창원 대표 등 3명은 지난달부터 제22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지난 4월까지 불특정 다수로부터 약 7000만원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자금은 제주 시내와 서귀포시 주요 도로, 대학가 등에 '대선 무효', '6.3 한국대선 부정선거 확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현수막의 게시 방식과 자금 운용에 있다. 현수막은 모두 정당 명의로 제작됐는데 선관위는 이들이 옥외광고물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정당 이름을 악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 제8조는 정당의 공식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허가나 신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 사용 방식에서도 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모금액 중 2600만원을 자
제주경찰청에 외국인 범죄 대응을 전담하는 외사 부서가 다시 설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30일 오전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의 특성상 외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올해 추진한 외국인 범죄 특별치안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며 "다만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제주경찰청에 보다 큰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 외사기능 강화를 위한 ‘과’ 또는 ‘계’ 단위의 독립 부서가 필요하며, 본청에 관련 건의를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 외사과는 2016년 11월 외국인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신설됐다가 지난해 경찰청 본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폐지됐다. 이에 따라 외사과가 맡아온 기능은 정보과, 안보과, 수사과 등 기존 부서로 흩어져 통합 운영되고 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외사 부서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제주가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인 만큼,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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