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맞춰 행정시장 임명권을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4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폐지된 4개 기초자치단체를 도민이 다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주민이 선출한 단체장이 예산과 조례 등 핵심 권한을 갖고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주·서귀포시 행정시는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자율적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에도 제약이 뒤따른다. 인구 불균형 구조(제주시 7 : 서귀포시 3) 해소 역시 행정시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오 지사의 설명이다. 오 지사는 "제주보다 나중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강원과 전북은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주만 행정시장 임명제를 유지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배포한 중앙 공약집을 통해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의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은 지역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법적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내란농정 주범의 유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장관 유임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24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이재명 정부는 내란농정 주범인 송미령 장관의 유임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12.3 내란사태 이후 우리는 트랙터를 몰고 제주에서 전국으로 윤석열 퇴진과 농정대개혁을 외치며 싸워왔다"며 "대선 기간에는 국민과 함께 내란세력 척결과 농정대개혁을 염원했지만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장관의 유임 소식을 접한 농민들은 황당함과 허탈함, 나아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애초부터 농업에 대한 이해도, 농민 생존을 위한 의지도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농정을 주도하며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 송 장관을 그대로 유임한 것은 농민을 배제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송미령 장관의 유임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
제주도가 오는 9월 20일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제주비인공연장에서 열 계획이지만 행사 3개월을 앞둔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이 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인 4500만원으로 줄어들며 정책적 상징성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매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열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예산은 급격히 줄었고, 도는 그 이유로 '예산 효율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도내 청년들 사이에서는 '정책 의지가 예산에 반영된다'는 불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행사의 본래 취지는 청년 주도의 정책 제안과 청년 참여 활성화였지만 실제 운영은 갈수록 청년의 자리 없이 형식만 남는 방식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행사에는 용역비로만 1억5000만원이 책정됐고, 도는 이 예산을 외부 행사대행 업체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집행했다. 입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는 '2024년 제주청년의 날 행사 운영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지난해 5월 27일 개찰 기준, 1억5000만원 규모의 행사 용역계약을 추진했다. 정작 이 같은 예산은 청년 주도 기획보다는 행정 주도 기획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지만 이번 내각 인선에서 제주 출신 인사는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성과 중심의 행정부 구성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를 기용했다"며 장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내각에 이름을 올렸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인선에서 제주 출신 인사는 배제되면서 지역민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다. 이번에 지명된 주요 인사로는 ▲과기정통부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외교부 조현 주유엔 특명전권대사 ▲통일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훈부 권오을 헌정회 부회장 ▲환경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용노동부 김영훈 철도기관사 ▲여가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수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기부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송미령 장관이 유임됐고, 국무조정실장에는 윤창렬 LG 전략개발원장이 내정됐다. 특히 국방부 장관에는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안 의원이 지명돼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 국방장관이라는 상징성도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조건부로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일수, 서비스 질 등의 지표를 평가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 여부, 내용 보완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의 협의는 사업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 등을 이유로 재협의가 반복되며 지연돼 왔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시행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치의제 활성화'와 맞물려 협의가 빠르게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1차 의료체계 구축 ▲방문·재택진료 보상체계 강화 ▲노인·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등 전국민 주치의제 도입 방안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경우 후속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도는 이번 협의 완료에 따라 조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내부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350명의 전 직원이 올해 성과급을 못받게 되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00명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실사와 이의제기 등 4개월간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인 A등급 기관은 15개, 양호(B) 기관은 28개, 보통(C) 기관은 31개, 미흡(D) 기관은 9개, 아주미흡(E)인 기관은 4곳으로 집계됐다. JDC는 이번 평가에서 하위권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가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운영 효율성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 이행, 국가정책사업 수행 등 공공성을 함께 고려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영관리 항목 중 재무성과 지표 간 편차가 높게 나타난 일부 기관은 평가 등급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JDC는 이번 평가 결과로 약 15억원에 달하는 전직원 몫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았다.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또 경영 성과 부진에 대한 책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주 4·3 관련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권 민주당 제주도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정부가 공식 발간한 진상보고서마저 부정하는 조직적 왜곡"이라며 "제1야당 지도부의 역사 인식 수준을 드러낸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를 방문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제주4·3은 남로당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언론 질의에서도 해당 입장을 재확인하며 해당 발언이 단순 착오가 아닌 인식에 기반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부가 2003년 공식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을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 희생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남로당 진압'으로 치환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며 공당 지도부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이 과거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와 함께 제주를 찾아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선거 전에는 '치유'를 말하더니 선거가 끝난 지금은 '진압'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정치냐"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과거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임기 내 '5대 개혁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제주시 연삼로에 위치한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탄핵 반대 당론이 여전히 유지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탄핵 반대가 곧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찬반 입장을 떠나 당시 국회의원들의 헌법기관으로서의 의사 표현은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제안한 '5대 개혁안'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모든 사안을 여론조사에 맡기기는 어렵지만 당론 결정에 있어서 당원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내 관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차기 지도부가 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론조사와 추진 의지를 명확히 남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0일 비대위원장
제12대 제주도의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예산안을 심사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시작한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안 및 결산안, 기금운영계획안, 기금결산안 등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다. 예결특위는 1년 단위로 운영된다. 의장이 3명,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모두 12명을 추천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제4기 위원 임기는 7월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에는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인 강 의원은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다. 의장 지명 몫으로 추천됐다. 이번 예결위 구성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강봉직(애월읍을), 김경학(구좌읍·우도면), 김기환(이도2동갑), 김승준(한경면·추자면), 박두화(비례), 송영훈(남원읍), 이경심(비례), 홍인숙(아라동갑)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강 의원 외에 원화자(비례), 이남근(비례), 이정엽(대륜동), 현기종(성산읍) 의원이 포함됐다. 교육의원 몫으로는 고의숙 의원(제주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조사 범위를 결정하는 협의회가 성산읍 현장에서 열렸다.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비도 대폭 늘리는 등 조사 계획이 전면 보완됐다. 제주도는 20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지난 19일 오후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주민대표 등 모두 10명이 참석해 현장 점검과 회의를 병행했다. 회의에 앞서 위원들은 대수산봉을 시작으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온평리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 혼인지 인근 동굴 등 공항 예정 부지 내 주요 생태·지질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위원들은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만 살피는 데 그칠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동굴 생태, 철새 충돌 위험성 등 항목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 답사 후 열린 회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이어졌다. 평가 대상 지역과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평가항목, 조사 방법, 주민의견 수렴 방안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 결과, 동식물상 조사범위는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됐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는
제주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 건설업체를 상대로 전국 건설공제조합을 직접 찾아가 재산을 압류하며 3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을 확보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체납관리단은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 있는 건설공제조합을 직접 방문해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 107곳의 재산을 추적·압류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벌였다. 이번 조치로 압류된 재산은 ▲출자증권 104좌(약 1억6000만원 상당)와 ▲출자배당금 1억4000만 원 등 모두 3억원 규모다. 이 중 배당금은 즉시 추심돼 체납 지방세에 충당됐다. 출자증권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공매에 부쳐 징수에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 보증과 자금 조달을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고, 이때 받은 출자증권을 바탕으로 매년 배당금을 수령한다. 도는 이러한 건설업계 구조에 착안해 체납 업체들의 금융 자산을 타깃으로 한 압류 전략을 실행했다. 다만 도는 압류 조치가 해당 업체의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각 업체의 상황을 개별적으로 검토한 뒤 공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공제조합의 보증이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어 영세 업체의 경우 유예 가능성도 열어두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차기 도당위원장 인선을 앞두고 있다. 이달 말로 김승욱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하지만 중앙당 지침이 지연되면서 도당대회 여부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차기 도당위원장은 단순한 당무를 넘어서 지방선거 공천 전략, 인재 영입, 조직 재정비 등 막중한 임무를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단독 출마해 도당대회 없이 사실상 추대됐다. 원래 임기 중에는 전국 단위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았으나 조기 대통령선거가 전개되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당내 경선과 계엄 논란, 정권심판론까지 겹치며 선거 준비는 혼란을 겪었고, 결과적으로 참패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에서 압승하면서 국힘은 제주도 전체 43개 읍·면·동 중 단 한 곳(성산읍)만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패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과반 득표를 기록했던 서귀포시 대정읍과 표선면마저 이재명 대통령으로 표심이 옮겨가면서 당내 위기감은 더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국힘은 제주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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