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치러진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직접 지목했다는 측근의 주장이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 간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으로 알려진 명태균씨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보궐선거 직전 7개 선거구 출마자 명단을 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찾아가 '어느 사람을 줄까요?'라며 챙길 사람을 직접 고르게 했다"고 밝혔다. 명씨가 언급한 7개 보궐선거 지역은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대구 수성구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충남 보령시 서천군, 그리고 제주 제주시을이다. 명씨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7개 지역 모두에서 후보를 지목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창원 의창구의 경우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는 뜻을 밝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은 2023년 2월 말 경남 창원 성산구의 국민의힘 당협사무실을 찾은 윤 의원에게 직접 들었다는 게 명씨의 설명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자신
제주도의회가 198억원 규모의 행정체제개편 예산안을 두고 제주도와 정면으로 맞섰다.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업 실효성을 둘러싸고 "전액 삭감" 요구와 "주민투표 대비" 주장이 팽팽히 맞부딪쳤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열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해당 예산 편성을 두고 도 집행부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민생 예산이 삭감되는 시기에 정책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련 용역 미완료, 국회 법안 계류, 주민투표 실시 여부 불확실성을 들어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오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행정체제개편의 국정 과제 반영 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주민투표 시기를 고려해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은 "지금 시점에서 198억원 전액을 삭감해 주민투표 중단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공세에 가세했다. 김 의원은 공론화 과정에서 '2개 자치단체 설치안'이 배제되고 '3개 설치안'이 채택된 점을
제주도가 다음 달 말까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국적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직보'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12일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이 안전사고와 품질 저하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산업재해 발생이 잦은 시공현장을 비롯해 공사비 분쟁 현장,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 의심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불법 하도급 계약 여부 ▲불공정 행위(특약 요구 등)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등이다. 특히 무등록·무자격자 하도급, 일괄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10억원 미만 종합건설사업자 하도급, 교차수주 현장 하도급 등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강력 단속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보할 것을 지시한 직후 나온 것이다. 앞서 대통령은 올해 사망사고 5건을 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에 추진 중인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돌입했다. 사업 예정지에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맞닿아 있는 용암동굴 '마장굴'이 위치해 있어 환경 보전 논의가 주목된다. 제주도는 12일 제주시트러스PFV가 지난 8일 제출한 개발 계획의 환경영향평가 항목과 조사 범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두 6258억원을 투입해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식물원, 도서관, 라운지, 음식점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전체 부지 12만2295㎡ 중 7만3216㎡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나머지 4만9079㎡는 녹지로 계획됐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심의 과정에서 사업 부지 내 마장굴 조사를 의무화하고, 육상·대기질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 경계 500m에서 1㎞로 확대했다. 또 해안사구와 바닷새, 인근 마을의 어업권 영향 조사도 추가하도록 했다. 마장굴은 용암 선반과 용암 산호가 발달한 천연 용암동굴로 제주에서는 드물게 해안과 직접 연결돼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비지정 동굴로 평가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하루 물 사용량은 555.9톤으로 이 중 79.4톤은 중수
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핵심 쟁점인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개편 방향을 도민 의견을 통해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도의회는 12일 오는 18일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연 뒤 20일 전후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표본은 약 1000명이며 전문 조사기관이 맡는다. 여론조사 문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2개 체제'(현행 제주시·서귀포시)와 '3개 체제'(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중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묻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도의회는 조사 결과를 곧바로 확정안으로 삼지 않고, 전문가 검토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여론조사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오전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조사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과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 이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이 행정구역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며 "도민 대표기관으로서 의견 수렴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 이후 도민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책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유형은 일반형사범 1920명, 정치인 및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연합뉴스]
제주도가 농어촌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말산업 육성 국비 사업 참가 사업자를 모집한다. 제주도는 농어촌 등의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말산업 육성 국비 사업'에 참가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다. 말산업을 기반으로 농업·농촌 소득 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지원 내용은 도내 학생들의 승마 체험행사 체험비와 유소년 승마단 운영비를 비롯해 농촌지역 승마와 숙박을 결합한 관광상품 체험비와 이용료, 승용마 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 조련비 등이 포함된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촌 승마시설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승마장, 유소년 승마단, 학교 등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0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시 청정축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은 행정시와 도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 농식품부에 계획을 제출한다. 이후 한국마사회 심사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포함한 종합심사를 거쳐 다음달 말 농식품부가 최종 사업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승마 활성화와 연계 산업
제주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상당 부분 삭감됐다. 특히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예산이 당초 198억원에서 약 40억 원 줄어든 157억8700만원으로 축소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중 임시청사 운영비 등 21억원과 기타 사업 15억원을 삭감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수축경제위원회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편성된 76억원 중 19억원을 감액했다. 삭감 대상에는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청사 리모델링과 정보통신망 구축 비용 일부가 포함됐다.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이 이어졌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주치의 사업 일부인 1억5000만원을 비롯해 소관 추경 예산 683억원 중 21억원을 줄였다. 환경도시위원회는 15분도시 활성화 사업과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을 포함해 모두 39억원을 삭감했다. 문화관광위원회는 소관 예산 40억원 중 3억원을 감액했다. 행정체제개편 예산은 오영훈 지사가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의 핵심 재원이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행정체제 개편 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번 추경에 198억원
제주도가 다음 달 제주∼중국 칭다오 바닷길 정기 화물선 취항을 앞두고 제주항 방역 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대형 화물선이 접안하는 제주항 11부두 출구에 차량 소독시설을 새로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3부두부터 10부두까지 8곳 출구에 각각 차량 소독시설 1곳씩이 운영 중이다. 또 제주항 여객터미널(2부두)에는 소독 발판과 대인 소독기를 설치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 소독시설이 없는 1부두는 일반 어선 전용으로 운영된다. 이와 함께 병원체 유입 위험성이 높은 축산차량과 축산 관계자에 대해서는 동물검역센터 거점 소독장에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타 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람과 차량 이동을 통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 소속 공무원이 수억원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제주시의 허술한 행정 시스템을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8일 제44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시 종량제봉투 횡령 사건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관련 행정 책임과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제주시가 사건 이후에도 봉투 재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행정의 기본이 무너졌다고 입을 모았다. 양경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노형동갑)은 "종량제봉투 판매 수납 방식 중 현금 거래가 여전히 유지되며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자료를 검토하니 제출된 재고 수량에만 50만장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오라동)도 "입출고 관리부터 결제 시스템, 세입 처리까지 전반이 모두 기능하지 않았다"며 "자료상으로는 마이너스 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체가 있는 물품에서 어떻게 그런 수치가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김기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일부 업소와의 주문 취소가 공문이 아닌 메신저로 처리됐다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정부의 주요 에너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주가 소외되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제주도의회는 8일 열린 제44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이 정부가 발표한 ▲RE100 산업단지 조성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핵심 사업에서 제주의 참여 비중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RE100 산업단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신개념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다. 최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서남권과 광주 등이 언급됐으나 제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 사업은 전남에서 우선 추진되고, 대규모 ESS 구축 사업에서도 전체 563㎿ 중 제주는 40㎿(7.1%)에 그친다. 한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정부 계획에서 제주가 빠진 상태로 장기 사업인 '에너지 고속도로'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며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응이 미흡하면 주요 에너지 사업을 모두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영식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서도 제주가 요구한 내용 대부분이 반영되
제주도의회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두고 예산 편성 적절성과 시기, 추진 방식 등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일부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을 공개 비판하며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8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은 이달 중 주민투표가 성사돼야 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 출범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국정과제 포함 여부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행정체제개편 관련 예산 198억원을 반영했다. 청사 리모델링과 행정 시스템 구축 등에 쓰일 계획이다. 하성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 안덕면)은 "민생 현안 예산은 줄고, 주민투표 여부도 불확정인 상황에서 행정체제개편 예산만 대규모로 편성됐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상수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도 "여당·야당,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의견이 다르다"며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시을)이 제시한 2개 기초단체 구상안을 비판했다. 송창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역시 김 의원을 겨냥해 "숙의형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