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지역문화지수 상위권을 유지하며 지역 문화정책의 성과를 재확인했다. 반면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지역문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경기, 세종, 대구 등과 함께 지역문화지수 상위권에 올랐다. 지역문화지수는 각 지자체의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 등 4개 영역 36개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 지수다. 도는 문화정책 분야에서 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한 문화사업 비율은 2020년보다 10.2%포인트 상승한 66.4%, 문체부의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건수는 17% 증가한 평균 5.5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 등 문화인력 관련 지표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제주에서도 문화기획자 및 전문인력 양성과 예술기관 확대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제주를 포함한 광역단체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예산 비중은 1.75%로 0.3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적인 추세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같은 비율이 0.15%포인트 줄어든 1.93%로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지역 내륙 교통망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4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및 통과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 사업이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중산간 지역과 제주시 도심 간 연결을 강화하고 교통 혼잡 해소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 기재부는 "중산간도로 확장을 통해 도심과 중산간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지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교통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의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시행 시점 등은 향후 기재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예타 신규 대상 사업으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인천 송도8공구 연장 ▲포천∼철원 고속도로 ▲장봉도∼모도 연도교 ▲장흥댐·주암댐 도수관로 연계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추진된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효과가 아직 뚜렷하지 않아 성과 기반 배분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산학연-지역연계,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은 일
제주도가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라는 성과와 함께 국가추념일 위상에 걸맞은 대통령 참석 필요성, 안전대책 강화 등 보완 과제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도청 한라홀에서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평가 보고회'를 열고, 행사 성과와 보완해야 할 점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4·3유족회, 4·3실무위원회 관계자, 실국장 및 관련 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추념식은 '4·3의 숨결은 역사로, 평화의 물결은 세계로'를 주제로 열렸다. 제주4·3의 역사적 의미를 세계 평화의 메시지로 확장해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유족과 도민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 노력은 이달 11일 유네스코 등재 확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추념식에는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주요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이 대거 참석해 행사의 위상을 높였다. 희생자 사연 소개와 추모 공연은 참가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또 기존 묵념 사이렌 대신 평화의 종 타종을 도입해 새로운 화해와 상생의
제주도가 향후 5년간 2500억원을 투입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교육혁신 모델 '제주형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제주도는 29일 메종글래드 제이드홀에서 제4회 제주RISE위원회를 열고,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와 함께 추진할 RISE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주형 RISE 기본계획은 '글로벌 K-교육·연구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을 대표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 핵심인재 양성 ▲지산학연 협력 강화 ▲창업 촉진을 위한 J-Biz 캠퍼스 ▲혼듸 평생교육 배움터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신(新)수눌음 등 5대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이다. RISE는 기존에 중앙정부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온 대학 관련 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통합·재편하는 모델로,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지역발전과 대학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달 초 대학별 사업계획을 평가해 3개 대학의 22개 과제를 선정했다. 모두 416억원 규모의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대학별 최종 계획 수립에는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됐다. 제주대는 '지역과 대학의 공진화(Co-evolut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출이 중단되는 것에 맞춰 제주도교육청이 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와 전문위원실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변화에 맞춰 도의회에 교육위원회 독립 존치와 교육전문위원실 내 교육청 인력 투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 달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을 위한 의회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내부 입장을 정리해 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독립 상임위로 유지돼야 하며 전문위원실에도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의원 폐지 이후 교육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5곳은 교육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시와 광주광역시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타 부문과 병합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교육안전위원회, 광주광
제주에서 다음 달 9일부터 국내 처음으로 양문형 저상 버스가 운행한다.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 섬식 정류장 6곳이 함께 개통된다. 제주도는 다음 달 9일 오전 6시부터 제주시 서광로(광양로터리∼도령마루) 3.1㎞ 구간에 '섬식 정류장' 6곳을 개통하고, 양문형 저상 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양방향 통합 정류장이다. 버스 승객이 양쪽 방향에서 왼쪽 문을 통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류장 쉼터에는 24명이 앉을 수 있는 온열 의자를 비롯해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버스정보안내기, 휴대전화 충전장치, 와이파이 등의 편의시설이 갖춰졌다. 승객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도 설치됐다. 섬식 정류장 조성에 따라 기존 양방향 인도 가로변 정류장 17곳 중 9곳은 폐지되고, 나머지 8곳은 유지된다. 도는 보행자 편의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운행 중인 양문형 버스는 GPS 신호를 통해 섬식 정류장에서만 왼쪽 문이 열리도록 설계돼 차도 방향 문을 잘못 여는 사고를 예방한다. 도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는 안내원을 배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는 유턴 가능한 교차로도 확보할 예정이다. 섬식 정류장을 이용하
유영봉 제주연구원장 후보자가 제주도의 미래 전략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유영봉 제주연구원장 후보자는 29일 "제주연구원이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하고 안정적인 대전환을 선도하는 정책연구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전환 변혁기에 미래를 선도하는 전략연구 기능을 강화해 제주사회 대전환에 기여하겠다"며 "단순한 정책 분석과 제안에 그치지 않고 도정 정책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전략 연구 결과물의 선도적 제공자로서 기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엄격한 연구 품질관리와 윤리 시스템을 통해 연구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연구심의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표절 방지 시스템 구축, 연구노트 기록 의무화, 이해충돌 방지 절차 도입 등을 통해 연구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연구 과제 선정 단계부터 도민, 행정, 도의회,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적극 소통하고, 연구 성과도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직 운영 개선 방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임명이 오는 6월 대통령 선거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주요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당초 이번 위원회에서 차기 JDC 이사장 선임 여부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당 안건은 심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일 차기 한국마사회장 선임은 비공개 협의 끝에 의결됐지만 JDC 이사장 선임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에는 임명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입장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석인 공공기관장 자리는 인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며 신중한 처리를 언급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 파면 전과 후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JDC는 지난 3월 이사장 공모를 통해 국민의힘 인사 3명을 후보군으로 압축했고, 이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기획재정부에 추천한 상태였다. 그러나 정국 혼란과 함께 '알
오는 6월부터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약 4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 기준 전국 임대차 계약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신고 문화가 안착함에 따라 본격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역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에 따라 신고 편의성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은 계도 기간 동안 도민들에게 제도 시행과 과태료 부과 사실을 적극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며 "신고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 불이익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제주지역을 찾은 후보는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 관련 공약 발표도 지연되고 있다. 2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선 경선 후보 압축을 위한 2차 투표가 진행 중이다. 4명의 후보 중 2명을 추리는 과정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제주에서는 1만여 명의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지난 27일부터 온라인 투표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1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 전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됐다. 그러나 경선 일정 중 제주를 직접 찾은 후보는 없었다. 다만 지난 19일 홍준표 후보의 배우자인 이순삼 여사가 제주를 방문해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전부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조기 일정 소화를 이유로 지역 순회 연설회를 생략하고 중앙당 주관 TV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TV토론 과정에서도 제주 관련 공약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당내에서도 본선 후보 선출 전까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경선에 앞서 제2공항 조속 추진, 제주신항 조성, 1차 산업 스마트농업 전환, 제주 4·3 지원 확
제주도가 도내 주요 축제와 연계해 대규모 드론라이트쇼를 선보이며 야간 관광 콘텐츠 강화에 나선다. 드론을 활용한 시각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올해 도민체전을 시작으로 성산조개바당축제,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 등 주요 행사에서 드론라이트쇼를 기획하고 있으며 각 축제의 특색에 맞춘 장면 연출을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야간 관광의 명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첫 공연은 지난 18일 열린 제59회 제주도 도민체전 개회식에서 열렸다. '도민과 함께, 도민을 위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주제로 열린 드론쇼는 모두 1200대의 드론이 참여해 약 10분간 11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시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제주의 전통을 상징하는 해녀와 덕판배, 그린수소와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미래산업 이미지, 남방큰돌고래와 생태보전 메시지, 그리고 '글로벌 도약'을 형상화한 불꽃 드론 연출 등이 이어졌다. 이번 드론쇼는 제주지방항공청의 협조 아래 공항 반경 9.3㎞ 이내에서 드론과 불꽃 연출이 이뤄지도록 특별 승인 절차와 철저한 안전 관리 속에 진행됐다. 두 번째 드론라이트쇼는 오는 8월
제주에서도 위생 기준을 충족한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5일 반려동물 동반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이 확정될 경우 제주를 포함한 전국 음식점 중 희망 업소에 한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위생 수준 개선과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를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영업장 시설 요건과 영업자의 위생·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했다. 해당 음식점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동물은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도 병행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이 보호자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않도록 안내문과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접객용 식탁 간 간격을 확보해 고객 간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 동물 전용 식기 구분 보관, 털 등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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