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성곤 국회의원이 관련 입장을 밝히며 논쟁에 공식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문대림 국회의원이 오영훈 제주지사와 위성곤 의원을 상대로 제2공항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한 상황에서 위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하며 사실상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위 의원은 이날 자료에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도민들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온 만큼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빠르게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국가 사무인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과제”라며 제도적 한계를 언급했다. 이어 “도지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개인적 의견을 떠나 1년 이내에 도민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또 10년 넘게 이어진 갈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제주에 법인격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3개 권역 개편안에 대해서는 “도민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당선될 경우 1년 이내에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 도정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도 내놨다. 위 의원은 서광로 BRT의 ‘섬식 정류장’과 제주–칭다오 화물선 추진 등을 언급하며 “시민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칭다오 노선과 관련해 제주 경제의 수출 구조와 물류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서광로 BRT와 섬식 정류장 등 현재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위험과 불편을 떠안고 있는 만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새로운 정책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해외 주요 관광도시에서 시행 중인 제도”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관련 법규 정비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 제주 4·3 왜곡 문제와 관련해 “이미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 공감대 부족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위 의원은 “제주에서 현안 갈등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만큼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며 “숙의민주주의 조례 개선과 갈등영향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공론화 기반 정책결정을 강화하고 해묵은 갈등을 제도적으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