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인근 공원에서 수백만원대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부 피의자는 도박 도중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두르며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는 상습도박 혐의로 A씨(70) 등 9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지난 17일 오후 4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내 공원에서 약 350만원의 판돈을 걸고 윷놀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인 윷놀이 승자 예측 방식으로 돈을 걸고 배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4일에는 도박 현장에서 훈수를 뒀다는 이유로 구경꾼을 회칼로 위협하고 곡괭이 자루로 폭행한 혐의로 B씨(60) 등 2명이 추가로 붙잡혀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대부분은 50~70대의 무직자로 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상습 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최근 1년간 해당 장소에서 도박이 벌어진다는 내용의 신고가 100여건 접수됨에 따라 특별 기획 단속반을 구성했다. 경찰은 일주일간 잠복 근무를 하며 피의자들의 인상착의와 도박 방식 등을 사전 확보했고, 형사 25명을 투입해 단속 당일 전원 검거에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
서귀포시 한 사업체가 트럭에 실은 사업장 쓰레기를 하천변 숲에 무단으로 버리다 당국에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불법투기를 시인했고 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A업체는 이달 10일 서귀포시 대천동 소재 하천변 숲에 약 40리터 마대 10개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업체는 트럭 적재함에 가득 실은 쓰레기를 숲 속에 버린 뒤 같은 경로로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일련의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촬영돼 결국 시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투기된 쓰레기는 사업장에서 풀베기 작업을 한 뒤 나온 잡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쓰레기 반입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반입이 까다로운 혼합 폐기물을 몰래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A업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도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현장 정리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쓰레기 투기 장소는 모두 수거돼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다. 서귀포시는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배출, 쓰레기 소각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교육정책으로 "고등학교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하고, 고르기 문제(선다형 객관식)를 없애고 모두 서술형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25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학 입시는 대학에 맡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자격고시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단 일원으로 내달 2일 정부서울청사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학교를 운영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교육재단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가 그렇게 하고 있다"며 "절대평가는 가르치는 교사와 출제하는 교사가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IB 고등학교인 표선고를 보면 IBO에서 1년에 두 번 시험지 갖고 와서 시험 치고 가지고 간 뒤 채점해서 결과를 통보해 준다"며 "고르기를 없애는 것을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동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절대평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같은 곳에 맡기면 안 될 것도 아니다"며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기별로 한 번씩만
제주4·3의 아픔과 화해,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음악이 이탈리아 로마에서 울려 퍼졌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오후 7시(현지시간) 로마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리 성당에서 '제주4·3평화 레퀴엠' 공연이 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제주4·3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후 처음으로 열린 해외 무대로 현장에는 약 300여명의 관객이 참석했다. '제주4·3평화 레퀴엠'은 제주 출신 작곡가 문효진이 작곡한 현대 진혼곡으로 전통 가톨릭 레퀴엠 형식에 제주 여성들의 애환이 담긴 자장가 '웡이자랑'을 접목한 곡이다. 지휘는 파브리치오 카시(이탈리아 산 카를로극장)가 맡았다. 음악감독은 작곡가 문효진, 연출은 제주 출신이자 4·3 유족인 성악가 부종배가 담당했다. 공연은 미카엘 마르투시엘로 이탈리아 복스 인 아르테 협회장이 총기획을 맡았고,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합창단과 로마오페라극장 소속 단원들이 함께 협연했다. 특히 제주 유스코러스 중창단 어린이 13명이 현지 합창단과 함께 무대에 올라 '웡이자랑', '이어도사나', '설운아기' 등 제주어 전통민요를 선보여 현지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공연에 앞서 성당에서는 문
제주 출신 6·25전쟁 전사자 2000여명 중 상당수가 유가족 DNA 정보가 확보되지 않아 국가의 유해 발굴 사업이 '신원 확인 없는 귀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방부와 제주지방보훈청 등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장병은 약 16만명에 달하며 이 중 13만여명의 유해가 아직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해 약 1만1000구를 발굴했지만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단 256명이다. 제주 출신 전사자는 모두 2150명으로 이 중 2046명의 유해가 아직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중 유가족 DNA 시료가 확보된 경우는 62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18명은 유해가 당장 발굴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과거 전투 기록과 주민 제보 등을 바탕으로 전국 30여곳에서 연간 발굴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해와 함께 발견된 인식표나 유품은 결정적 단서가 되지 못한다. 신원 확인의 유일한 방법은 유가족의 DNA 대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세대를 거치면서 방계 후손들이 본인이 유가족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가족의 D
제주도내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폭행과 추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해 학생은 각각 퇴학 처분을 받거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25일 지난달 제주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7일 수업 중이던 교사 B씨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퇴학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달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여교사를 추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C군이 복도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돼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16일 발생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사에 대한 신체적·성적 침해는 교권 보호 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잇따른 교권 침해 사례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제주에서 반려견과 함께 동네를 순찰하며 안전을 지키는 '댕댕이 안전지킴이'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도는 주민참여형 순찰 프로그램 '댕댕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댕댕이 안전지킴이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지역사회 안전 위해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형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댕댕이 안전지킴이로 선발된 반려견과 견주 등 140팀은 올해 말까지 자유로운 시간에 함께 산책하며 도로 파손, 시설물 고장, 주취자, 범죄 의심 상황 등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112, 120 등으로 즉시 신고하게 된다. 활동 후에는 앱으로 활동 일지를 작성한다. 도는 하반기에 순찰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주시 연동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23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실습 심사를 통해 140팀을 최종 선발했다. 이들은 5월 이후 총 1846건의 순찰 활동을 펼쳐 124건의 안전신고 실적을 기록했다. 신고된 내용은 도로·가로등·신호등 파손, 불법 주·정차, 배수
제주도가 수년간 요구해온 '제주 단일 진료권 분리'가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공식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강화하며 지정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권을 기존 서울권에서 분리해 독립 진료권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됐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권역 재편 방안을 담고 있다. 연구 결과, 기존 11개 권역으로 운영되던 진료권 체계는 ▲제주권 ▲인천권 ▲충남 서부권‧동부권 등 3개 권역이 추가돼 모두 14개 권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제주권의 독립은 지리적 고립성과 의료 자원의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인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기준(안)'에 이번 연구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또 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가능성이 있는 병원들과 협력해 지정 기준별 사전 점검,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해온 버스요금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와 폭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그간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 제주도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요금 인상 자체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다수였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도는 도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요금 할인 정책 보완 등을 거쳐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내 버스요금은 2014년 7월 이후 11년째 동결된 상태다. 도는 최근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간선·지선버스 기준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1500원으로, 급행버스는 최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공항 리무진버스는 최대 5500원에서 6400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버스요금 할인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고, 인상안 전반을 재검토해 내년에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지난해 귀농·귀어 가구 수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3년 연속 감소세가 이어진 상황에서 지난해 낙폭은 20% 이상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가구 수는 8243가구로 2023년보다 2064가구(-20.0%) 줄었다. 귀어 가구는 555가구로 161가구(-22.5%) 감소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귀농 가구주는 평균 연령 55.6세로 60대(37.9%)와 50대(29.2%)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귀농 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평균 재배 면적은 0.33ha(3282㎡)로 대부분이 5000㎡ 미만의 소규모 농지에서 채소, 논벼, 과수 등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중 귀농 가구가 증가한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감소율이 가장 큰 지역은 제주(-40.7%)다. 2023년 236가구에서 지난해 140가구로 줄었다. 이어 경기(-34.3%), 세종(-34.0%)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귀농 가구는 경북(1537가구), 전남(1516가구), 충남(1074가구)에 가장 많이 분포했다. 귀어 가구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귀어 가구의
지난 20일 오후 2시 제주시 김만덕기념관 만덕홀.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공청회가 열렸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수소트램 사업에 대해 전문가와 도민이 마주한 자리였다. 단상 위에서는 장밋빛 '미래의 제주'가 펼쳐졌다. 관광객 수요, 탄소중립 교통수단,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익숙한 키워드들이 연이어 쏟아졌고 '제주형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수식어도 덧붙여졌다. 이날 발표된 핵심 교통수단은 '트램(Tram)'이다. 도로 위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운행되는 노면 전차로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하고 정시성이 높아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 트램과 달리 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수소트램은 수소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이용상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장은 "수소트램 역세권 주변에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사업 추진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익 대전광역시 철도정책과장도 "도시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도로와 교량, 교각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량하고 개선함으로써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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