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북)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래휴양형 사업이 무산되고 헬스케어타운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JDC가 연이은 사업 실패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JDC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차 JDC 시행계획 이후 추진된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등 6개 사업이 보류 또는 중단된 상태다. 이는 인·허가 취소와 지역사회 반발 등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문제로 JDC를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충룡 국민의힘 의원(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은 지난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JDC의 제주도 이관 또는 제주도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지난 총선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JDC가 제주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도민들과 협력 관계도 원활하지 않다는 인식이 많다"며 "JDC는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구축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제주도 공무직 노동자 정원이 전국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봉은 현직 공무원은 물론 다른 지역과도 차이를 보였다. 16일 한국행정연구원이 발간한 '한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임금의 결정요인 연구'에 따르면 제주도 공무직 정원은 294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2185명), 경기(1359명), 부산(1305명), 대구(948명) 등의 순이었다.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420명)이었다. 제주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3942만원으로 집계됐다. 도내 공무직 평균 연봉은 지난해보다 147만원 인상됐다. 그러나 인상액이 가장 높았던 경기도의 257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제주 지역의 공무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월 220만원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해 약 310만원으로 공무원의 월평균 보수인 410만원보다 약 100만원 적다. 또 공무직 임금은 공무원 보수의 약 79%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무원 대비 낮은 임금과 지역 간 격차 문제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서인석 안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광역 지자체 간 공무직 정원과 연봉액 차이가 크다"며 "지자체와 기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
제주도가 하원테크노캠퍼스를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계획을 16일 고시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3분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서귀포시 하원동 옛 탐라대학교 부지에 들어서는 하원테크노캠퍼스는 부지 지정면적 30만2000㎡, 산업시설용지 15만㎡ 규모다. 도는 이 산업단지를 우주산업과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시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 기술 기업들을 유치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6월까지 인·허가 및 계획 수립을 마쳐 산업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2027년부터 단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는 하원테크노캠퍼스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31일 서울에서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35개 기업 8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당일 15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노력으로 현재 22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지원책 예산이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회의적 시각이 비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후 제주시 영평동 소재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스물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마지막 차례였다. 대통령 취임 후 단 한 번도 제주를 방문하지 않아 '제주 홀대론'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치러진 일종의 피날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주 방문이 늦어졌음을 사과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급히 발표한 대규모 지원책이 오히려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주도에 ▲국립탐라문화유산연구센터 건립(400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560억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및 증설(1405억원) 등의 구체적인 예산을 포함해 여러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과거 다른 민생토론회에서도 비슷하게 발표된 수백 개의 지역 정책들이 실제로 추진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실행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해 초 서울과 부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대규모 교통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들의 출·입국 심사 지연으로 체류 시간이 짧아지는 문제를 지적하자 법무부가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주시 영평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가 대선 후보일 당시 제주 해군기지와 강정마을을 찾아 강정항을 크루즈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코로나 이후 크루즈선 방문이 늘어서 강정항도 훈풍이 좀 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출·입국 심사 시간이 오래 걸려서 관광객이 제주에 머무는 시간이 적다는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답변했다. 배 본부장은 "크루즈 관광은 특성상 수천 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하선해 단시간에 체류하고 쇼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입국 심사를 신속히 진행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항에서는 약 3000명의 승객을 심사하는 데 평균 125분, 강정항에서는 약 5000명의 승객을 심사하는 데 167분이 소요된다고 배 본부장은 전했다. 그는 "인력
전국 테크노파크(TP) 노조가 제주에서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테크노파크본부는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독단적, 독선적 기관 운영 제주테크노파크 문용석 원장 퇴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 TP 노조는 이 자리에서 "문용석 제주TP 원장은 더 이상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기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문 원장이 기관의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노조가 불순한 의도로 기관장의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매도하며 경영진의 비위 행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관장과 일부 경영진에 대해 불법 사찰을 진행 중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통해 노조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또 "문 원장이 전문성과 관계없는 인사를 윤리경영실장으로 임명해 중징계를 남발했으며 해당 중징계는 행정기관에서 부당한 것으로 판정돼 기관 이미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의
노사갈등이 심한 제주테크노파크(JTP)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질타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강봉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애월읍을)은 15일 제주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테크노파크 노조가 원장 퇴진을 요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을 했고, 또 최근 노조에서 제주도의회를 방문해 인사(징계)위원회 운영의 부당함과 원장의 소통부재에 대해 성토했다"며 "이는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과의 대화통로가 막혀있어 노조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는 이날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용석 원장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문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지속적으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노조 측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사측에서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보도로 맞대응하는 점 등은 원장이 노사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노사갈등, 조직내부의 인사문제 등에 대해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 맞춰 정부가 제를 향해 지원방안을 쏟아냈다. 제주 미래를 위한 교통·물류·문화·에너지 등 분야가 망라됐다. 국토부는 15일 제주도를 글로벌 휴양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지원, 물류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설, 문화유산 연구센터 설립,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 발전 방안을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 도는 2022년 9월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SK텔레콤 등으로 구성된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UAM 시범 운용 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UAM이 이·착륙할 수 있는 버티포트 등의 운용 시설은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등 3곳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중 국토교통부에 UAM 시범 운용 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응급의료 등 공공 및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주민생토론회에서 "제주도를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운용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제주 관광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신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제29차 민생토론회 '세계로 열린 청정한 섬, 글로벌 휴양도시 제주'에서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제주에서는 SK텔레콤 등 국내외 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해 제주공항, 성산포항, 주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UAM 노선을 개발해왔다"고 언급하며 "미래 교통수단과 제주의 자연환경을 융합해 새로운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UAM이 제주 관광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제주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신항에 관해서는 "제주도와 협력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제주신항이 건설되면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확장되고 대형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해져 관광객 유입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제주도와 협력하여 신속히 완공하겠다"며 "올해 9월 국토
제주 소방헬기의 운용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 헬기 도입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5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한 헬기의 연간 불가동 일수는 111일로 전국 평균인 102일을 웃돌며 17개 소방본부 중 네 번째로 길었다. 제주도 소방헬기의 잦은 정비는 다른 시·도 소방본부와 달리 외국산 부품 수급 문제가 아닌 전국에서 가장 긴 운행 시간과 이동 거리에 따른 것이다. 제주 헬기는 광범위한 소방 범위를 담당하며 연간 장거리 비행을 수행해왔고, '50㎞ 운행 시 정비'와 '500㎞ 운행시 외주 정기점검'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비 주기가 빈번해져 불가동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내 소방헬기가 한 대에 불과해 헬기당 소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이유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헬기 정비 예산은 2019년 215억원에서 지난해 653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상당한 정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 범위가 너무 넓어 불가동 시간을 줄이는 데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주소방안전
김완근 제주시장이 지난 7월 발생한 문화재 발굴조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의 뜻을 밝혔다. 15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방방지와 사과를 요구하는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연동을)의 질의에 김 시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김 시장은 "사고 후 각 부처의 재발방지 대책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고, 관련 교육도 각 부서에서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해서 1차 교육을 7월 25∼26일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발굴 조사 기관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 내부적으로 지도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양영수 진보당 의원(아라동을)도 "유물, 유적을 발굴하다가 훼손하게 되면 해당 회사가 등록 취소되는 등 아주 강력하게 제재받지만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그냥 경고 조치만 받는다"며 "이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앞서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25분 제주시 구좌읍 매장유산 표본조사 현장에서 쌓아둔 흙이 무너져 굴착 마무리 작업을 하던
제주개발공사가 새로운 신사옥 부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도련동에 신사옥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 발표로 취소되면서다. 기존 부지 대신 해당 택지지구 내 다른 부지를 고려중이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라동)은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 신사옥 건립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개발공사는 당초 제주시 도련1동 2789-1번지 일대 1만4534㎡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사옥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22년 1월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시 화북동과 도련동을 포함하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발표하면서 신사옥 건립이 난관에 봉착했다.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계획에는 개발공사의 신사옥 부지가 수변공원 용지로 포함돼 있었고, 개발공사의 신사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가 아닌 업무시설용지로 지정돼야 한다. 이런 문제로 개발공사는 기존 부지에서의 사옥 건립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개발공사는 신규 공공택지지구 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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