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돌입하면서 미국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5월 중순 제주를 찾는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5월 중순 방한한다"며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은 한·미가 ‘7월 포괄합의(July Package)’를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이뤄지는 고위급 협상 점검 성격을 띤다. 미국과 한국은 해당 시한까지 주요 통상 이슈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2) 일정 중 핵심 일정이다. 개최지인 제주도는 아시아·태평양 21개국 통상 장관과 고위 관리들이 집결하는 국제 외교무대로 주목받고 있다. 회의 의제는 공급망, 에너지, 기후변화,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폭넓은 통상 이슈로 구성된다. 특히 한미 외에도 미·중 간 통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외교가의 관심이 쏠린다. 한
제주도가 제주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본지 2025년 4월 17일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센터 소속 비정규직 인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제이누리> 취재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하수연구센터의 조직을 보건환경연구원 산하로 흡수·통합하는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센터 소속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고용 승계 방안 중 하나로 임기제 공무원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는 2020년 10월 지하수 기초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연간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하수 전문 연구기관이다. 하지만 조직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 인력들의 고용 형태와 역할 변화에 따른 혼선이 예상된다. 특히 비정규직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이 알려지자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기존 임기제 공무원 준비자들 사이에서 '편법 전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공시생 고모씨(26·여)는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경력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차기 제주연구원장으로 지명된 유영봉(62)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열린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4일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은 "출자·출연기관장이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 책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차산업 분야 전문가인 유 후보자가 제주연구원장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책임성을 갖췄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일본 도쿄대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학장, 한국농업경제학회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월 명예퇴직했다. 2022년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 직후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1차산업분과 위원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신임 원장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제주연구원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이사장인 오 지사가 임명한다. 전임 양덕순 원장은 오는 10월 임기를 앞두고 지난 2월 20일 사직, 전 근무지인 제주대로 복귀했다. 연말 치러질 제주대 총장 선거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
제주에서 오는 9월 열리는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도가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준비·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은 올해 APEC 의장국으로 중기부는 9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연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회의장 등 국제회의 환경 조성과 숙박시설, 교통 대책, 홍보, 의전, 인력지원 등 행사 준비 전반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장관회의는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의 주체로서 중소기업'을 주제로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협력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중기부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및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정책을 회원국에 알리고 APEC 역내 스타트업 이해관계자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주요 벤처·스타트업과 소상공인 행사를 연계 개최하고, 행사 기간 개최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
조기대선 국면에서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호탄이 올랐다. 전국 개헌 관련 단체들은 24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 모여 '헌법 개정 제주 결의대회 및 토론회'를 열고 제7공화국 개헌을 향한 공동선언을 내놨다.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국민행동,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개헌국민연대, 신구범기념사업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지방분권제주본부와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제주준비위원회가 주관했다.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정부 협의체도 후원에 나섰다. 1부 결의대회에서는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기성 공동대표가 개회사를 전했고,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이 대회사를 맡았다. 이시종 헌정회 헌법개정위원회 부위원장은 국회 양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책임총리제, 지방분권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병원(헌법개정국민행동), 이두영(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박재율(지방분권전국회의), 김은경(헌법개정여성연대), 이유근(신구범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대표 발언자로 나서 분권형 권력 구조 전환과 도의
제주4·3평화공원의 유휴부지를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이 첫 삽을 뜬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내에서 '4·3국제평화문화센터'와 '4·3트라우마치유센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일환이다. 공원 내 유휴부지 16만7000㎡를 활용해 추진된다. 4·3국제평화문화센터는 지하 2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된다. 메타버스관, 평화문화예술 교류공간,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체험실 등 다양한 콘텐츠 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다. 4·3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힐링 치유 공간과 건강 증진실, 공동 취미 공간, 커뮤니티룸 등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복합 치유공간으로 조성된다. 도는 2022년 국비 11억원을 확보해 2023년 5월 '동백동산에 스며들다'라는 이름의 설계를 선정했다. 착공 후 본격적인 건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제주4·3평화공원은 2001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단계에 걸쳐 조성돼 왔다. 1단계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위령제단과 위패봉안실이 건립됐고, 2단계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념관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가 제주를 방문해 윤석열 정부 3년간 최대 피해 지역으로 제주를 지목하며 제2공항 백지화와 4·3 정명(正名)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정부 3년간 가장 큰 피해자는 제주도민"이라며 "제주는 4·3 역사왜곡, 물가·집값 상승, 택배 추가 배송비 등 전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다. 섬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도민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합의해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제2공항이 다시 강행되고 말았다"며 "현재 대선 후보들 중 제2공항 백지화를 공약한 사람은 나뿐이다. 갈등을 끝낼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류충돌 우려, 숨골과 용천수, 오름 등 환경 훼손 문제, 부풀려진 관광 수요 등 모든 논란이 여전하다"며 "제2의 무안공항 사태가 제주에서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제주4·3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4·3의 역사적 진실을 훼손하고, 서북
제주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2000만원이 지난 22일 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도는 향후 중앙정부 사업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복지부 협의 절차와 근거 조례 미비 등 법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내 최고층인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보다 높은 40층짜리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4일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도지구를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된다. 기준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7.8%)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규제로 도심 내 재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도시 관리비용 증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도, 도의회,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다. 협약에 따라 기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명(2024년 3월 말 기준)은 시간과 관계없이 제주 전 지역에서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학 거리 1.5㎞ 이상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교 일수에 따라 교통비가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정책이 전면 전환된다. 재정 부담은 도교육청이 등·하교 시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모두 145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다. 2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본예산보다 2.9% 증가한 모두 2194억1100만원 규모로 수정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모두 145억6971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된 금액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됐다. 내부유보금은 해당 예산을 추후 별도의 추경안 편성 없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향후 추가 심의를 거쳐야만 지출이 가능하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2000만원과, 제주·서귀포시의 ‘경로당 급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 3억7800만원이 각각 전액 포함됐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수정된 추경안을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장기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며 햇빛연금·바람연금 등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3일 제주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재생에너지 기반의 주민소득형 사업을 본격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이자 휴식과 힐링의 공간인 제주가 관광경기 침체로 성장동력까지 흔들리고 있다"며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 도시이자 농업과 관광, 생명과 돌봄이 어우러진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 내 주요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청정 전력망을 구축하고, 그린수소·에너지저장 기술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고, 제주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하겠다"며 "실시간 요금제, 양방향 충전, 자가용 태양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