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또한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 하더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
올해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에선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의 추념사를 듣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3 계엄사태로 말미암아 초유의 권한대행 체제가 빚은 고육책 차원의 추진방안이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추념사를 낭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정국 속에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의 추념식 참석이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만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불참할 경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장관 공석을 대신해 차관이 추도사를 낭독해야 한다. 4·3 희생자 추념식은 정부 주최 행사인 만큼, 우 의장이 추념사를 낭독하는 방안이 확정될 경우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우 의장을 초청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열린 '여순 10·19 제76주기 합동 추념식'에서도 우 의장이 추념사를 했지만 해당 행사는 전라남도가 주최한 행사였다. 4·3 희생자 추념식은 2014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가 추념사를 낭독해왔다. 국가기념일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기존 저소득층 지원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집행되지 못한 국고보조금마저 반납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시행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집행률은 전국 평균(84.6%)보다 낮은 79%에 불과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76.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50 비율로 집행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그러나 도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며 불용액을 발생시켰다.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2020년 1억400만원의 교부금 중 9000만원을 사용하고 1400만원을 반납했다. 2021년에는 1억2400만원 중 1억200만원만 집행하고 2200만원을 반납했다. 2022년에는 2억2300만원을 교부받았지만 1억4300만원만 사용하고 무려 8000만원을 반납했다. 2023년에도 2억38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집행액은 1억8800만원에 그쳤고 5000만원이 불용 처리됐다. 특히 2022년에는 집행률이 64.1%로 급감했고, 이듬해인
제주도가 디지털 대전환의 일환으로 제주형 결제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국내외 관광객 및 도민들이 더 편리하게 QR코드 및 비접촉식(NFC)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6일 도청 삼다홀에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비롯한 6개 기관과 '제주형 결제시스템 고도화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최통주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 이정은 케이에스넷 기술본부장, 한문일 알엠테크 대표, 유재현 알리페이 코리아 상무, 조혜영 텐센트 위챗페이 이사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형 QR 결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결제사 및 간편결제사와 협력해 국내외 다양한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사업 기획을 담당하고, 케이에스넷이 기술 인프라 구축을 맡아 진행한다. 유재현 알리페이 코리아 상무는 "한국과 제주는 알리페이의 중요한 시장 중 하나"라며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버스요금 QR코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7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칭다오 바닷길 신규 항로 개설과 관련해 정부 및 중국 측과의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지사는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의장과 협의해 도의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측에서 모두 4개의 신규 항로 개설을 요청했다"며 "그중 3개는 중국이 원하는 항로이고, 1개는 대한민국 제주가 원하는 항로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먼저 요청한 항로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빠른 시일 내 협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항로 개설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제주를 방문한 중국 측 항로 관계자가 제주에서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며, 도 역시 칭다오에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 간 공간 임대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건 하역 시스템 점검과 내부 기관 간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항로 개설 시기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 항로 개설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개설될 경우 물류 및
6일 한미연합훈련 중 전투기 오폭으로 여러 사람이 다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우리 공군의 KF-16에서 공대지 폭탄 MK-82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돼 사격장 외부 지역에 낙탄됐다. 비정상 투하된 폭탄은 민가 지역에 떨어져 민간인 5명과 군인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의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2004년 우리 공군의 F-5B 전투기가 충남 보령에서 연습용 폭탄을 오폭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오폭 사고의 정확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이날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정례적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와 연계한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번 훈련에는 한미 육군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F-35A, F-15K, KF-16, FA-50 등 13대의 전투기가 참가했다. 주한미군 전투기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오폭 사고는 KF-16
제주도가 옛 제주경찰청 청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옛 제주경찰청 청사 활용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기획재정부와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현재 도청 청사가 협소해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이 많다"며 "최근 성평등정책관, 청년담당관, 아동보육청소년과 등 3개 부서가 옛 경찰청 건물로 이전했지만 혁신산업국은 여전히 외부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혁신산업국을 포함한 일부 부서의 재배치를 위해 옛 제주경찰청 청사의 활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로, 제주도로의 청사 이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앞으로 기재부와 협의를 지속하며 행정 수요를 반영한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해양수산부가 어획량 감소가 우려되는 참조기와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광어 양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주에서 회의를 연다. 해양수산부는 6일 제주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선 2020년 이후 지속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참조기와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광어 양식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의 변동이 많이 관측되는 지역"이라며 "고수온 등과 관련한 정책·사업 아이디어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전남 완도군에서 어업인과 지역 해양수산 전문가 등과 첫 기후변화 포럼을 열고 기후변화에 맞춘 금어기 조정과 기후변화 센터 건립 등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했다. 해수부는 이달 중으로 전북·충남, 강원·경북·울산에서, 다음 달에는 경기·인천, 부산·경남에서 포럼을 열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한화시스템, 제주대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선도할 지역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5일 제주대 공과대학에서 열린 우주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설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김일환 제주대 총장, 송성찬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제주대 취업준비반과 일반 학생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화시스템의 우주산업 관련 직원들이 취업에 필요한 역량과 자격 요건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한화시스템에 채용된 제주대 출신 합격자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 준비 과정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후배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지사는 6일 제주도청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제주 청년들의 우주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제주 출신 83명이 우주산업 관련 기업과 기관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화시스템과 관련해 "지난해 제주대 학생 5명이 인턴십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며 "최근 한화시스템에 입사한 제주대 출신 직원들이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험을 공유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봉 수준을 확인해보니 지금까지 제주에서 가
제주도가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조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번 추경의 핵심을 '소비 촉진'과 '일자리 확대'로 정하고, 신속한 재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6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진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내 여행객 이동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감소했고, 제주도는 10.8%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설 연휴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3월 말까지 지켜보겠지만 상반기까지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현재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감축 운항을 하고 있어 항공 스케줄이 어느 정도 회복될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3월 말 여름철(하절기) 운항 스케줄이 나오면 회복 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 관광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0% 이상 회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 분야에 긴급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는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촉진 방안이다. 그는 "설 연휴 기간 지역화폐 할인율을 10%까지 올렸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시기를 조기 대선 직후인 오는 6~7월로 예상했다. 그는 조기 대선을 전제로 각 정당의 공약 채택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로선 대선이 5월 중순쯤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며 협의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6~7월 중 주민투표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 시기는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각 정당이 공약이나 정책을 통해 입장을 제시하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이에 따라 진행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며 "주요 정당들이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동일하게 가져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체제 개편의 지연이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주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오 지사는 "행정체제 개편은 오히려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래도 가능하면 주민투표 시기를 앞당기고 싶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정국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주민투표 일정도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대 수의학과 지영흔(55) 교수가 6일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제6대 원장으로 공식 취임했다. 지 원장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9개 테크노파크 28년 역사상 첫 여성 원장으로 기록됐다. 6일 제주TP에 따르면 원장추천위원회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서류 및 면접 심사, 이사회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지 원장이 최종 선임됐다. 이날 오영훈 제주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 원장은 2년간 제주TP를 이끌게 된다. 경북대에서 수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 원장은 제주대에서 부총장과 대학원장, 제주테크노파크 이사 등을 역임하며 산학협력과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제주대에서 산학협력관과 실험동물센터 설립, 약학대학 유치 등을 주도했다. 230억원 규모의 4단계 두뇌한국 21(BK21) 사업 등 대형 국책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고 운영 관리에도 기여했다. 기업과 협력해 확보한 지식재산권만 39건에 달한다. 아울러 제주 농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블렌딩 녹차 사업화, 바나듐 함유 제주워터 병입수 사업화, 제주산 원료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개발 등 제주자원을 산업화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왔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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