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의 개발사업 중심 규제완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성명을 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고도완화에 이어 상하수도 규정까지 완화하려는 도정의 방침은 개발사업자 편의 중심의 막가파식 행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단체장의 폭주를 방관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비판은 도가 상하수도 처리 능력과 관계없이 개발사업의 준공 시점 기준으로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하수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아도 이후 유입시기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마치 '화장실이 지어질 때까지 용변을 참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애월포레스트 사업, 칼호텔 고도완화 추진, 신천목장 리조트 하수 규정 완화 시도 등 각종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책 변화를 보면 규제완화 뒤에 연관된 개발사업이 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특히 오 지사의 정책 기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동산 부양 정책과 닮았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오 지사의 입장은 사실상 정부 정책과
이재명 정부가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황에서 일선 수사현장의 고충을 직접 담은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글이 검찰 내부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김지혜(사법연수원 47기)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지쳐가는 실무진, 의미 없는 경쟁 구도'라는 글을 올렸다. 김 검사는 글에서 "개혁이라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인데 정작 실무진들도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는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검찰·경찰·법원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완결성이 낮아지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가 많아지고, 이는 다시 공판검사의 부담과 법원의 무죄율로 연결된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일선 수사 구조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 수사 서류 작성자가 경장·경사에서 순경으로 바뀌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현실과 그로 인한 부담 전가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업무량이 많은 수사 부서는 경찰 내부에서도 기피 대상이 됐다"며 "수사 실적을 이유로 상급 간부들이 실무자를 압박하는 현실이 안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역사관' 건립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에서 연간 방문객 수요를 73만명으로 예측하자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주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열고, 역사관의 입지 선정과 규모, 전시 구성 등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제2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역사관 건축을 제안했다. 전시공간과 수장고, 시민참여 공간, 부대시설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사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계획돼 있다. 주요 전시는 2층 공간에 마련된다.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제주의 역사를 다룰 예정이다. 스토리텔링 중심의 미디어 전시로 관람객에게 몰입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용역진은 2029년 기준으로 연간 약 73만명이 역사관을 찾을 것으로 예측하고, 경제성 분석 결과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지만 0.7 이상이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수치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간 73만명이라는 수요 예측에 대해 과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는 균형발전 청사진으로 '5극 3특' 체제를 공식화하면서 제주가 이 구상의 전략적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3일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극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5극'은 수도권을 포함해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권 통합, 부울경 동남권, 광주·전남 호남권 등 전국 주요 거점 5대 권역을 뜻한다. '3특'은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재정비해 전략적 균형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정책·재정·인프라를 이들 지역에 집중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겠다"며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지역 거점대학 육성, 정주 여건 개선,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자립 기반 확보까지 포괄하는 체계적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는 2006년부터 전국 첫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이후 제도 발전과 권한 이양이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3특 구상'에 포함되면서 정체됐던 자치 모델에 새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제주
제주도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가능성에 대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사무 매뉴얼 정비에 나섰다. 조례 제정과 정책 기획 등 현재까지 도청에서 수행해온 업무를 행정시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이다. 제주도는 기존 발굴한 119건의 사무 외에 169건의 신규 사무를 추가로 발굴해 모두 288개의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행정시가 담당하게 될 사무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주요 과제에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비, ▲청사 배치 및 조직개편, ▲재정 배분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신설, 차고지증명제 운영 관리, 국가유산 관리, 민관 협력의원·약국 설치 운영 등도 자치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무로 분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체제가 운영된 지난 18년 동안 대부분의 기획과 조례 사무는 도청에서 총괄해 왔다"며 "자치시가 설치될 경우 행정시가 이러한 기능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인수·인계와 업무 숙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부서별로 사무별 업무 매뉴얼을 정비해 행정시에 전달하고 있으며 공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온 오영훈 제주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그 실현 방식으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일 논평을 내고 "오 지사의 발언은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합리화이며,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해 온 여론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법적 절차에 따라 심의·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대해 "해당 발언은 지나치게 궁색한 변명이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와는 전혀 거리가 먼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오 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줄곧 도민결정권 실현을 강조해 왔고, 도민들은 이에 따라 주민투표 또는 공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 기대해 왔다"며 "그러나 오 지사가 말한 법적 심의 절차는 제2공항뿐 아니라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절차를 도민결정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제주도정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전
제주도가 추진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초 이달 중 시행이 목표였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지연과 추경 예산 미편성으로 일정이 조정됐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도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 6개 읍·면과 1개 동을 포함한 모두 7개 지역의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주민이 주치의를 등록하면 일정 금액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치의는 등록 환자에게 건강검진, 예방접종, 방문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강주치의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일환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주치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범 도입하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달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부족과 기존 건강보험제도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보완을 요구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 4월에 사업계획 보완을 요청함에 따라 제주도의회 추경 예산 심의에 제동이 걸렸고,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복지
제주시가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 결과 약 800가구의 수급 자격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받는 8246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기반으로 각 가구의 인적사항, 소득·재산 변동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 조사다. 조사 결과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798가구는 수급 자격이 중지됐고, 2116가구는 급여가 감소됐다. 급여가 증가한 가구는 1331가구, 자격 유지 가구는 4001가구로 나타났다. 특히 수급 중지 가구 중 663가구는 생계·의료 등 주요 복지 지원이 끊기면서 복지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가 감소된 가구에는 사전 안내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며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구에는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조건에 따라 타 복지 서비스로의 연계 지원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갔다. 환경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트러스PFV가 제출한 '신천목장 휴양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접수하고 조만간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평가항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7만3000㎡ 부지에 모두 227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보타닉가든, 라이브러리, 음식점, 씨앗도서관 등 복합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전체 사업비는 6258억원 규모로 제시됐다. 문제는 사업지 내에 위치한 '마장굴'과 하수처리 방식이다. 마장굴은 해안과 연결된 천연 용암동굴로 도내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직접 접하고 있다. 내부에는 용암선반과 용암산호, 수직 함몰구, 지하 호수 등 독특한 지형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발표된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에서도 마장굴은 '문화재자료적 가치'가 있는 '다 등급' 동굴로 분류돼 보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마장굴 보존 방안과 주변 개발이 미칠 영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5대 분야 유산을 모두 보유한 '유네스코 5관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유치에 실패했다. 개최지는 세계유산이 전무한 부산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실패에 이어 연속된 낙마에 대해 선정 과정의 정무적 판단 개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2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도시 선정위원회는 지난 30일 부산을 제48차 회의의 한국 측 유치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앞서 제주, 서울, 부산, 경주 4곳이 공모에 참여했고, 제주와 부산이 1차 평가를 통과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는 세계유산협약(1972년)에 따라 매년 열리는 최고 수준의 국제 회의다. 세계유산센터 사무총장, 자문기구, 유네스코 협약국 196개국 대표단과 전문가 등 2500명 이상이 참석한다. 등재 심사와 보존·관리 정책을 결정한다. 도는 한라산·성산일출봉·용암동굴을 포함한 세계자연유산과 함께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네스코 5대 분야 유산을 모두 갖춘 국내 유일 지역이다. 국제회의장(ICC JEJU),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출범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제주산하 주요 기관장 교체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경제통상진흥원을 시작으로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에너지공사,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5개 기관에서 차기 기관장 인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임기가 가장 먼저 만료되는 곳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다. 오재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의 임기는 오는 8월 15일 종료된다. 오 원장은 과거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지낸 뒤 오영훈 캠프를 거쳐 2022년 원장으로 선임됐다. 진흥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달 10일까지 차기 원장의 공개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달 말 면접 심사를 거쳐 복수 후보를 선정한 뒤 오 지사에게 최종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신용보증재단도 오는 9월 19일 김광서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가 끝난다. 재단은 이달 중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용보증 정책의 핵심 창구인 만큼 지역 금융 생태계와 밀접한 인물이 기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오는 9월 28일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취임 1년을 맞은 오순문 서귀포시장이 "고향 서귀포를 교육과 문화로 미래를 여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서귀포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그간의 시정 성과와 소회를 밝히고,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 이후 누구보다 세심하게 시정을 파악하고, 공직자들과 기관·단체, 시민들과 토론하며 시책을 다듬어 왔다"며 "시장과 거리, 복지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시정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진행된 골목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인 '시장맛집' 탐방기 라이브 방송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또 읍면동 순회 방문을 통해 208건의 시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 중 149건을 실제 시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정 운영에 있어 오 시장은 ▲문화관광도시 ▲희망의 교육도시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복지공동체 실현 ▲생태환경도시 조성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등 6대 핵심 키워드를 제시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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