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여전히 2만채 이상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2만6578채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모두 2만451채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덧씌움 없이 그대로 방치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1만1246채에 이르고, 나머지 건축물은 강판(6312채)과 우레탄(2893채)으로 덧씌워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읍·면·동별로는 애월읍이 3250채로 가장 많고, 이호동이 167채로 가장 적었다. 슬레이트 지붕이 남아 있는 건축물 가운데 사용 중인 것은 2만190채, 사용하지 않는 것은 261채다. 철거됐거나 주소 멸실로 확인이 어려운 건축물은 6307채에 달했다. 제주시는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철거 및 개량 사업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수 제주시 환경지도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남아 있는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개량을 적극 알리겠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내년도 7조578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을 7조5783억원 규모로 편성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수치다.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전년(2.07%)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지출을 강화했다. 경기침체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전년 대비 200억원 증가한 2200억원으로 편성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9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 400억원을 추가 활용해 전체 기금 전입액을 23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경제활력 지원 ▲복지안전망 고도화 ▲제주가치 극대화 ▲녹색성장 대전환 ▲일상 행복한 삶을 5대 중점 투자 분야로 설정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시설 개선 및 경영안정 융자지원 규모를 170억원에서 345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고, 장기분할상환 보증을 위해 20억원을 신규 투입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이용자 포인트 적립 예산을 90억원에서 140억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만들어 주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되, 현행 제주시,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오영훈 제주지사의 제주시 분할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내용이 담겨 파장이 예상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현재 행정시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재편해 도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때부터 기초지자체 부활에 찬성 입장을 피력해왔다. 주민투표로 도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제주시를 두 개로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도민의 생활권과 통근·통학권을 감안할 때 제주시를 두 개 시로 쪼개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주시의 브랜드 가치와 역사성이 훼손될 가능성, 향후 동·서 지역 간 갈등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이를 고려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가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주민청구 조례를 도의회에 낸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지난 9월 11일부터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주민청구조례안 주민서명을 받아 이달 중순 조례안을 도의회에 청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제주도 돌봄노동자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안으로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돌봄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해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계청 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돌봄서비스직 공급부족 전망인원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에는 38만~71만명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2042년에는 61만~155만명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강 위원장은 "저출생·고형화,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돌봄수요 폭증에도 저임금·고용불안으로 돌봄노동자들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처우개선을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이달 중순까지 3000명의 주민청구조례 서명을 완료한 뒤, 도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예정이다. 서명은 온라인과
제주도가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에 필요한 국비 3조574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도는 올 연말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사업 규모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제주를 대한민국과 세계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제주시내 한 식당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만나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과 제주의 환경 현안을 논의하며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의 '15분 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예산과 현실 여건 문제로 대폭 축소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수립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정·보완, 당초 2027년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155.7㎞(전체도로의 12%)로 확충할 계획이었던 것을 91.2㎞(7%)로 하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도로 폭을 줄여 자전거도로를 마련하는 '도로 다이어트' 대상도 11개 노선 26.94㎞에서 7개 노선 24.85㎞로 줄였다. 이에 따라 용문로, 오남로, 서사로, 탑동로 등 생활권 접근성이 부족하거나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들이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귀포의 중앙로, 동문로, 서문로는 도로 폭 부족으로 계획에서 빠졌다. 도는 대신 제주시 연삼로·연북로를 간선축으로 타당성 조사 후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현재 공사 중인 도시우회도로를 자전거도로망에 포함했다. 또 제주시 전농로와 서귀포시 중정로는 학교 등 주변 생활시설을 고려해 보행자·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할 필요가 있어 노선을 추가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예산 부족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2
중앙정부의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제주도가 공공 서비스와 환경 보호, 교육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다. 당장 공공 와이파이 확충, 남방큰돌고래 보호, 지역 서점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응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3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설치, 남방큰돌고래 보호, 지역 서점 활성화, 고교 무상교육, 기후변화 대응 예산이 대폭 감소했다. 먼저, 공공 와이파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도는 자체 예산 113억원을 확보해 2026년까지 6300곳의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공공 와이파이는 연간 250만명 이상이 이용 중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정보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 지원 중단으로 도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중요해진 만큼 공공 와이파이는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핵심 요소"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보호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도는 돌고래 보호를 위해 해안가에서 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허브' 조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 제주의 그린수소 실증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올해 이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삭감으로 주요 민간 참여사도 이탈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홍보되었던 곳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노원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원하겠다"고 한 '12.5㎿급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기술 개발' 사업의 올해 예산이 애초 103억원에서 75억원으로 27%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2026년까지 민간 투자 318억원을 포함해 전체 614억원을 이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실제 예산은 줄어들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일대에서 재생에너지의 잉여 전력을 활용해 수소 연료를 생산하는 실증사업으로 남동발전 등 16개 기관과 기업이 참여 중이다. 예산 삭감으로 민간 매칭 사업비도 318억원에서 294억원으로 줄었고, 실증사업의 용량 역시 12.5㎿에서 10.9㎿로 축소됐다. 특히 5㎿급 수전해 설비 공급을 맡은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는 올해 7
회계 서류를 숨긴 채 전근을 간 공무원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이 강하게 질타했다. 제주시는 30일 김완근 제주시장이 제주시 소속 직원이 회계 서류를 자신만 아는 곳에 숨긴 채 전근을 간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이 결여된 행동"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제주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수립과 공직자 교육의 상시화를 지시했다.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시 한 동주민센터에서 약 2년 6개월간 근무했던 회계 담당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주민센터에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A씨는 근무 당시 발생한 지출 증빙 서류를 본인만 알고 있는 장소에 숨긴 채 전근을 갔고, 주민센터 감사 중 이 사실이 드러났다. 전근을 간 지 8개월 만에야 서류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주민센터에서는 A씨에게 서류 위치만 알려주면 대신 정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부서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해 서류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8개월 후, A씨는 직접 서류를 찾아와 처리했다. 그 과정에서 일부 회계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밝히며 장기간 멈췄던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탑동 매립 면적의 8배에 이르는 대규모 매립이 필요해 환경훼손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는 30일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제주신항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투자사업인 만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력하며 사업 타당성과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29차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 비전을 제시하며 제주신항을 해운물류와 크루즈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제주신항 개발사업은 윤 대통령의 국정 과제이자 지역 공약이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항의 물동량 문제를 해결하고 크루즈 전용부두 4곳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사업비는 민간 자본 약 1조원을 포함해 2조8662억원에 달한다. 이 사업은 1994년 제1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됐고, 2019년 2차 신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됐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추진이 중단됐다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제주에서 국내 첫 그린수소 상업판매가 시작된다. 제주도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승용차·버스 등에 연료로 사용될 그린수소를 상업판매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해 생산한 수소로, 생산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청정 수소를 말한다. 그린수소 판매가격은 ㎏당 1만5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됐다. 그린수소의 1㎞당 연비는 679원으로 경유(642원), 전기(316원)보다 비싼 편이다. 제주도 수소경제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 단가·공급 비용을 고려해 그린수소 가격을 책정했으며 현재 화석연료보다 그린수소 가격이 높지만, 시장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생산 단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현재 제주도내 수소차 등록 대수는 버스 12대, 청소차 1대, 승용차 45대(관용 10, 민간 35) 등 모두 58대다. 도는 2030년 도내 수소 차량이 450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제주도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부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 그린수소 생산기지에서 인근 풍력발전소 생산 전력을 기반으로 하루 600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진명기
정부의 '세수 펑크'로 제주도교육청이 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올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결손 자료에 따르면 재정 결손액은 전체 5조 5346억원에 달한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금 814억원과 제주도로부터 받아야 할 법정 전입금 약 50억원을 포함해 전체 864억원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550억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추가로 자체적인 지출 구조조정 계획(182억원)과 예비비(40억원)를 활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도교육청은 추가로 113억원 절감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세수 부족 상황에서 교육청들이 이미 적립해 둔 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해 교육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교육청을 포함해 전국 13개 교육청이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교육청 재정 상황은 여유롭지 않은 상태다. 백 의원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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