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로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및 사정기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제주대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도내 주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경찰과 검찰 등 전국적 사정기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24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와 직무정지의 여파로 대통령과 장관이 임명권을 갖는 공공기관 인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탄핵정국의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은 곳은 제주대병원이다. 병원 측은 올해 상반기 상임감사 임명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한 국민의힘 인사 두 명을 교육부에 추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을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임기가 종료된 조미영 상임감사가 후임자 공모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재공모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사한 상황은 JDC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양영철 JDC 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3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정국으로 후임자 선임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JDC는 이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후속 일정을 정하지 못한 상태다. 후임 이사장 후보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에 따라 인사 구도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과 검찰 등 사정기관도 이번 탄핵정국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내란죄 혐의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경찰의 승진 및 정기인사 준비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도 상황은 비슷하다. 법무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상반기 인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검찰 인사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소한의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모든 직위의 인사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인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후로 미뤄야 한다"며 "정부 고위 공직자의 승진 인사 역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및 사정기관의 주요 인사가 중단되면서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탄핵정국은 도내 공공기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주대병원과 JDC의 주요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경찰 및 검찰 등 사정기관의 조직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도민의 행정 서비스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주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상임감사 공백이 길어지면 병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후임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DC 역시 "이사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주요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탄핵 정국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