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주제로 한 도민 토론회가 열렸다.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도입된 이 제도는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과 주민 불만 속에서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과 보완을 통해 유지하자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은 27일 제주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차고지 증명제 개선 방안 마련 도민 토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과 장·단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연구원이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제주도민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9.9%는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50.1%는 제도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며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 중에서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며 불편 사항을 개선하자는 응답이 22.3%로 가장 많았다. 차종과 거리 기준을 완화해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 제도를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11.9%로 나타났다.
차고지 증명제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인지 묻는 질문에는 ‘필요 없다’는 응답이 51.5%로 절반을 넘었다. 이 중 ‘전혀 필요 없다’는 응답이 34%, ‘거의 필요 없다’는 응답이 17.5%였다. 반면, ‘필요하다’는 의견은 30.4%(매우 필요 11.9%, 조금 필요 18.5%)에 그쳤다. 나머지 18.1%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차고지 증명제 시행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부분으로는 건축 시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노력이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가 27%, 주택가 불법 주차 차량 감소가 26.8%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 목표였던 차량 증가 억제에 대한 응답은 17.5%에 그쳤다. 이면도로 원활한 통행권 확보는 13.7%에 불과했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차고지가 없는 주민들은 공영·민영 주차장을 임대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연간 50만~12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현실은 서민층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허민호 살기좋은 제주도 만들기 대표는 이에 대해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상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며 위장 전입을 조장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도와 제주연구원은 현재 차고지 증명제의 폐지, 유예, 유지 방안을 모두 검토 중이다. 폐지 방안으로는 전면 폐지하거나 폐지에 준하는 제한적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유예 방안으로는 2~3년간 유예 후 시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도를 유지할 경우, 경형자동차와 장애인 차량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읍·면 지역 및 원도심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1㎞로 규정된 차고지 허용 거리를 1.5㎞에서 2㎞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주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용재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민 대표, 교통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부터 폐지 시 도민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논의된 바 있으나 제주처럼 전면 시행된 사례는 없다. 경기도의 한 도시는 공영 주차장 확대와 함께 '차고지 인증제'를 일부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차고지 증명제는 2007년 제주도에서 전국 처음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 제주 전역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차량 증가 억제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주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도민은 '차고지 증명제가 폐지될지, 아니면 보완을 통해 유지될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탁상행정이 아닌 충분한 검토와 도민 의견을 반영해 최선의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