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11% 감축한 89억원으로 책정,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올해 147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내년에는 이보다 11% 줄어든 89억원의 예산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는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지역이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산 감액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산업부가 내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기다리며 분산에너지 예산을 축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SMR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도해 내년 표준설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제주와 같은 특구 지역에 태양광, 풍력 등의 기존 분산에너지원 확충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체계 구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예산 감축에 따른 사업 지연과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산이 줄어들면 예정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의 일관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산업부가 원전과 SMR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면서 분산에너지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를 홀대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제주도와 같은 분산에너지 특구가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예산 조정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제주도와 같은 특구 지역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산 감액이 현실화됨에 따라 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지역내의 분산에너지 체계 도입을 통해 중앙집중형 체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향후 지역의 산업역량 향상과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역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