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을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가 기후위기 대응 3법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고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환경정책을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강순아 후보는 13일 7대 공약 중의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 3법 제정’과 관련하여 정책공약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제주도 내 기후위기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의 연대단체인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소속 대표자 및 활동가, 회원들이 참여했다.
강 후보는 기후위기 대응 3법인 대규모 탄소배출사업장에 대한 탄소세 부과법, 원자력진흥법 폐지, 정의로운 산업전환법을 7개 공약으로 정한 취지와 내용을 설명했다.
강 후보는 “현재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사업장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여 탄소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사회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동시에 원자력진흥법을 폐지해 위험천만한 원자력발전소를 퇴출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산업구조 개편, 노동자의 직종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3법 공약 외에도 생활쓰레기 저감 및 자원순환법 개정 방안,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방안, 생태법인 도입방안 등 제주지역의 환경 현안에 여러 의견이 나왔다.
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일회용품 축소, 과대포장 규제 등의 과제가 떠오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법이 아직까지 법 제정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이에 대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범 도입해 모범사례가 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환경부는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만 운운하며 전국 도입을 유예하며 혼선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선도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제주·세종의 자영업자만 바보로 만든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인 환경정책을 다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오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