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27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검토 대상은 지난 16일 제주시 오라동 A씨 주거지에 침입해 둔기로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김모씨,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를 받는 김씨의 아내 40대 이모씨, 살해를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를 받는 A씨의 지인 50대 박모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2016년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중국인 천궈루이,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020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1300개를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배준환, 지난해 중학생을 살해한 백광석·김시남 등이 있다.
2018년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을 살해한 한정민의 경우 공개수배를 통해 신상이 공개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