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일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산하 4·3사건처리과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제주4·3 중앙위)의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수시로 열도록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 4·3사건처리과는 또 제주도로부터 공무원 인력을 추가 파견받아 인력을 확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19일 면담한 행안부 관계자들은 올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으며 올해 불용되는 예산이 생기더라도 그만큼 추가로 확보해 향후 4년간 균등 배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1만101명을 대상으로 2026년까지 예정된 9050억원의 보상금 지급이 무사히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액 중 올해 책정된 액수는 1810억원이다.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없다. 보상금 지급 결정이 연기되면서 1000억 이상이 실제 지급되지 못한 채 불용처리될 상황에 놓였다.
사업비와 운영비는 명시이월이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집행하지 못한 보상금은 불용 처리된다.
다만,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2026년 말까지 이뤄져 불용 처리된 예산은 향후 5년 내 전액 반영될 수 있다.
올해 보상금 대상자는 2117명이다. 하지만 지난 8월 말까지 1868명이 신청했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제주도가 생존희생자 및 유족 등 청구권자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가 사실 조사를 거쳐 행안부에 대상자를 올리는 방식이다. 그러면 행안부가 내용을 검토한 후 제주4·3 중앙위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