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덕순 제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에서 제주연구원의 중립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제409회 제주도의회 정례회 중 제4차 회의를 갖고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예정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벌였다. 

이정엽 제주도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앞서 도정질의 과정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선거공신 챙기기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후보자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대학교수 신분에도 오영훈 지사를 공식 지지선언했고, 핵심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도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볼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할 제주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한지 따져봐야 할 문제"라면서 "(후보자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과정에 기여했고, 당시 기초의회가 사라졌다. 후보자는 2022년 오영훈 지사의 철학을 공유하는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당시와 지금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과 한동수 제주도의원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 의회와 도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는 식의 '답정너'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영훈 지사가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모델로 (의원내각제 형태의) 기관통합형, 5∼6개의 기초자치단체 확대 개편안을 얘기한 바 있다. 후보자 역시 같은 주장을 했다"면서 "이것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원장이 되면) 제주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맡게 됐을 때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할 당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도 행정의 민주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었다"며 "당시 주민자치위원회의 법정화, IT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제도를 통해 민주성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자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주장에 대해 "도민의 의견을 물어 확실히 매듭을 짓자는 것"이라며 "후손들까지 관련 논쟁에 휩싸이게 하지 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구 중립성 문제에 대해선 "연구원이 앞으로 있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연구용역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다"며 "'답정너' 식의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하성용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양 후보자가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을 앞둔 토론회에서 기관통합형 기초자치단체 모델을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뭔가 짜여진 각본에 의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양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여러 대안 중에 기관대립형보다는 통합형이 제주에 맞다는 판단을 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통합형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발표 요청만 있었을 뿐, (도지사와) 사전에 논의를 하거나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양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연구원의 비전은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견인하는 실용적 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주 미래세대 행복 설계를 위한 정책 연구 강화, 현안 대응력 강화, 국내·외 연구협력 거버넌스 통한 지식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한편 양 후보자는 경희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을 비롯해 제주대 기획처장, 제주4.3평화재단 비상임이사, 한국지방행정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