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가 모이는 설 연휴다. 그러나 일부 배달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이동노동자들은 연휴 시기 쉬는 날이 없이 분주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지역 이동노동자들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2일 제주연구원의 '제주지역 특고·프리랜서 근로환경 현황 및 개선과제' 연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강도가 높아 항상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관절염과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내 택배노동자들은 시간당 25∼30개 정도의 택배를 작업하고, 하루 200개 정도의 택배를 배달하고 있다. 민간택배의 경우 배달업무 외에 300∼400개의 택배 분류작업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연구원의 조사 결과 택배 노동자 30∼40％는 밤 10∼11시까지 일하고, 심지어 퇴근을 못 해 차에서 자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택배 배송시 물품파손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전적으로 택배노동자에게 있는 불합리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
제주연구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일자리가 불안정하다고 분석했다.
보험가입을 못 해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처리를 하지 못해 본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실직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제주연구원은 대리운전자들을 위한 보험료가 있기는 하나, 회사가 일률적으로 비싼 보험료(연 140만원 이상)를 가입하고 있어 실질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했다.
도내 대리운전 기사들은 코로나19로 고객 콜을 받지 못해 업무가 중단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예년과 비교해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제주연구원은 최근 플랫폼 확산으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 주체의 불공정한 지시나 불리한 계약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분야별 표준계약서에 의한 공정 계약 관계 형성으로 노동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계약과 단순 도급계약의 차이를 규명하고 구두계약이 아닌 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권고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화물운송 등 이동 노동자는 대부분 악천후, 야간 근로 시 화장실 이용 문제, 대기 장소가 없는 점 등으로 휴게공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 범위 확대를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