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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환경연대 "공론화 시 투기우려 불식했을 것 ... 부당이익 극대화 설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전 지사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비공개로 추진, 민간특례 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지난 23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를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원 전 지사가 해당 사업추진을 비공개로 할 것을 지시하고, 지시내용도 철저히 비공개로 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제주시는 2016년 9월 지상 12층 공동주택 688세대를 짓겠다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계획을 불수용했다. 4층 이하 저밀도 개발, 대규모 공통주택 입지로 전체 경관 훼손, 하천오염 및 재해 위험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제주도는 2017년 4월 제주시가 불수용한지 약 8개월 만에 비공개로 민간특례사업추진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추진계획이 보고돼 이를 비공개로 추진할 것을 지시한 것은 2017년 7월”이라면서 “계획의 구체성으로 볼 때 원 전 지사는 이보다 전에 사업검토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원희룡 전 지사의 최초 추진 지시 이후, 3일 후에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중부공원 땅을 모친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정황이 있다. 또 다른 공무원도 해당 토지를 공동 매입하고, 오등봉 공원의 땅도 적극적으로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나 제주도 고위공무원이 ‘프랜즈원(원희룡 전지사 팬클럽)’ 행사에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투기과실을 나누기로 하고 공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대상 공원이 밝혀진다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특정 도시공원을 선택해서 추진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넓게 범위를 잡아서 공론화했다면 투기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여러 정황들은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이용, 특정 집단이 투기를 독식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짙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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