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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승격 의결 ... 5대권역 질병대응센터 설치

 

전국 5대 권역 질병대응센터의 제주도 설치가 무산됐다. 제주도에는 제주출장소가 들어서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 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및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기존 정원의 42%가 보강된다.  질병관리청 정원은 기존 907명에서 569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재배치를 제외한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이다.

 

청장과 차장을 포함해 5국 3관 41과 총 1476명 규모다. 이외에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의 소속기관을 갖추게 된다.

 

제주도는 이 중 질병대응센터의 제주 설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질병대응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역단위의 질병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설치에 나서게 됐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설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5개 권역 중 한 곳을 제주권역으로 설정, 제주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지난 7월27일에는 제주도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 건의서'를 송부, 제주권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줄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연간 1500만명이 찾는 관광지이지만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해외 유입 감염병에 상시 노출돼 있는 환경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었다. 

 

도는 그러면서 "앞으로 신속하고 원할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직개편 시 이를 반영해 지역단위의 질병조사 및 분석 등이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의회도 질병대응센터의 제주도내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도의회는 제주가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감염병 등이 생기면 도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과 기후환경변화로 인한 신종 감염병 및 법정 감염병 발생 빈도가 늘어나는 위험지역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질병대응센터가 설치되는 권역에서 제주는 결국 제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질병대응센터 설치 5개 권역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으로 결정됐다. 

 

행안부는 "질병대응센터는 인구밀도가 높고 다중이용시설이 많은 대도시일수록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모두 155명 규모로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는 제주출장소가 들어서게 된다. 출장소장은 제주검역소장이 겸임하게 된다. 정원은 12명이다. 

 

정부는 이외에 각 시·도 본청에 감염병 업무 전담과를 설치, 이를 통해 질병대응센터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제주도의 경우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력운용 등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감염병 관리 전담팀 등이 있어 전담과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업무량 등이 늘어날 경우 관련 조직의 개편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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