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특별명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원 지사의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19일 제3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원 지사의 특별명령 발표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번에 특별명령을 내렸는데 전 이게 퍼포먼스라고 본다”며 “전 행정명령까지는 들어봤는데, 제목도 특별행정명령이 아니라 ‘특별명령’이다. 이게 뭔가”라고 물었다.
현 실장은 “법적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니다”라며 “다만 특별지시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행정명령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기는 한다”며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행정명령처럼 하는 건 처음봤다. 검색을 해보니 나오는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발표된 내용도 특별명령으로 할 것이 아니고 도민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고 행정이 늦은 부분이 있으니 범도민사과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이외에도 “왜 이번 특별명령에는 공무원에 대한 고통부담은 없는가”라며 “2008년 서프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때는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고 공무원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해달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원 지사는 그 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다”며 “지금의 시국은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직에서부터 고통부담을 해야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