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총괄팀장이 제주도 내부망을 통해 공유한 메시지에 대해 도의회에서 질타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석에 따라서는 협박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은 18일 오전 열린 제38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안우진 예산담당관을 상대로 지난 16일 제주도 내부망에 공유된 메시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 의원은 “16일 내부소통 공간을 통해 예산총괄팀장이 글을 올렸다”며 “글에서 충정이라던가 절박함이 묻어나지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도지사의 특별명령이 시달되니 이에 따라 예산담당관의 특별명령이 다시 시달된 느낌”이라며 “어떤 내용은 협박성도 있고, 어떤 부서는 모든 업무가 중단될 것 같은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추경에 대한 당위성과 지출 구조조정 등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담긴 것으로 보였다”고 답했다.

현 의원은 이에 “어려운 것은 전도민과 전공무원이 다 알고 있다”며 “각 부서도 세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시지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이유불문하고 삭감을 주문하고 있다”며 “그런데 예산이 미집행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현 의원은 “더 우려되는 것은 ‘오늘(16일) 이후 지출 구조조정과 연관된 사업은 계약을 중지해달라’는 부분”이라며 “일하는 부서에서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보인다. 이 중에는 현장으로 가는 예산도 많을 것이고 도민에게 가는 예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메시지에 보면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해 예산부서에서 별도의 정책적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며 “실무부서의 정책판단을 무시하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추가 편성 이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상 페널티 등의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돼 있다”며 “지사에게도 이런 권한이 없을 것 같은데, 무슨 페널티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줄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현 의원은 그러면서 “예산을 감정에 따라 판단해서 주고 말고 하는 것 같다”며 “예산 부서가 힘이 센 부서인 것은 알지만, 제주도청 전 부서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맞나”라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번 메시지가 행정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다. 공감이 없고 배려가 없다면 제주가 지금의 난국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