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전선에 제주도와 의회, 교육청이 한 방향으로 뭉쳤다. 원희룡 제주지사와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각 정당과 4.3관련 단체들이 연내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역사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올해 안에 반드시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외쳤다.
이번 공동행동에는 제주도와 도의회, 교육청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미래통합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등도 참여했다.
이외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4.3평화재단, 4.3연구소, 4.3도민연대 등의 4.3단체와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의 모두 12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들은 “4.3특별법은 오랜 세월 4.3유족과 제주도민이 힘을 모아 투쟁해 얻어낸 결과물이었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4.3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4.3이 일어난지 70여년이 흘렀지만 완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핵심 과제는 4.3특별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잘못된 국가공권력에 의해 학살된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을 비롯해 불법적으로 자행된 군사재판 무효화 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과제 해결을 위해 4.3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지난 20대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장기간 계류하다 결국 자동폐기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실망과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며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서려 한다.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의 이름으로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124개에 이르는 민관 및 정당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연대의 힘을 모아 올해 안에 4.3특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고령의 4.3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나이를 감안한다면 국회에서 조속히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한 여야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 제주도민과 국민들에게 공언한 약속을 올해 안에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원희룡 지사는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래통합당 중앙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을 약속했다.
원 지사는 “많은 도민들과 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현대사의 가장 큰 과제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진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몇몇 의원들에 대한 설득에는 들어간 상황”이라며 “당차원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