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포기하는 제주도내 신혼부부가 10쌍 중 6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하위권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제주도내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 263쌍 중 55.89%인 147쌍이 계약하지 않았다.
실제로 계약까지 이어진 경우는 44.11%인 116가구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계약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41.24%에 그쳤다. 이어 제주도가 44.11%로 두번째로 낮았고 대구(52.31%)와 전남(54.23%)도 계약률이 낮았다.
반면 경남은 대상자로 선정된 1986명 중 1347명이 계약해 계약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68.17%에 달했다. 대전(67.11%), 전북(66.77%), 충북(65.035%) 등도 계약률이 높았다.
전세임대 주택제도는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결혼 기간과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다.
임종성 의원은 "서울 등은 주거비 부담이 큰 곳임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며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공사는 "계약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개인 사정과 주택물색의 어려움 때문"이라면서 "전세임대 가능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