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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 생략, 반대 의견 모두 무시 ... 도민 갈등 극대화"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관련 도의회 질의답변에서 '도민 공론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0일 논평을 내고 "원 지사는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또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반박에 나섰다.

 

정의당은 "원 지사는 '제2공항은 도가 요구해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일관성 있는 행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론화를 거부했다" 며 "제2공항이 도의 요구로 시작됐더라도 5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인데 도민 의견 사전 수렴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행정은 도민을 위해 존재한다.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강조해야 한다" 며 "그 반대가 되면 관료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3월25일 열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면담 자리에서도 공론화를 거부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생략되고 성산이 과연 최적의 장소인지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는 등 도민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데도 반대 의견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또 "도민사회의 요구인 공론화를 모두 거부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도민 갈등을 해결할 것인지 원 지사가 답할 차례"라며 "한쪽 의견만 귀 기울이고 대변하는 반쪽짜리 도지사가 되는 건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9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의견수렴기구’를 구성해 공론화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 지사는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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