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제주시의 행정체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시 인구가 5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상태로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 힘들다는 것이다.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행정체제 개편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지난 13년 동안 논의는 무성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결론이 난 적은 없다”며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제주시 공무원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어 “제주시 인구는 조만간 50만명을 넘어선다. 지방자치법 175조에 따르면 인구 50만명이면 특례가 주어진다. 하지만 제주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례도 받지 못하면서 제주 행정체제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이 지게 된다”며 “조례에 따라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다. 제주시를 현재의 체제로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눌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은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을 언급하며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공무원 수를 지적했다.
좌 의원은 “제주시 인구가 서귀포시의 3배”라며 “제주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공무원이 확보돼야 한다. 이 상태로는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져 시민들이 불편해질 수 있다. 제주시에 자치권이 없으니 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 역시 제주시의 자치권 강화를 언급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도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함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은 “현재 제주에서의 현안은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와 제주제2공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제주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며 “제주시가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결국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라며 “행정구역 개편인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인가 등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례로 결정할 수 있다. 지금부터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