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연동을 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강철남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3일 "2020년 7월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로 제주지역 41곳 643만㎡의 도시공원이 해제돼 도시공원이 무분별하게 개발될 우려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원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평결로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현재 제주는 대상 도시공원중 절반인 51%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한 상태며, 앞으로 남은 사유지 공원의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의 평가액에 따라 900억~500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예산은 매년 10~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일부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인정해주고 일부면적을 기부체납하면 공원부지의 일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제주도도 부족한 예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잡은 듯하다"면서 "이는 도시공원의 보존을 포기하는 것으로 안 그래도 전국에서 생활권 도시림 면적률이 0.46%로 최하위인데 더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낮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서울시는 '관련 예산 확대 및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해당 사유지 공원을 전부 매입하고, 소송 및 보상에 순서를 정해 공원을 적극적으로 지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개발이 아닌 보존을 선택해 시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 도정도 재정의 한계만을 탓하지 말고 의지만 있다면 도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평했다.
강철남 예비후보는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요청, 도 예산확보, 도시공원 보호관련 조례 제정 및 정책 제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