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간판을 내걸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0일 오후 1시30분 이성윤 대검찰청 형사부장 및 김창조 세계자연유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현판식을 가졌다.
제주의 자연유산은 도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계수단으로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개발 필요성이 절실했다.
또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 및 산림훼손, 분뇨배출 등 자연유산훼손사범이 늘어나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주지검은 이에 따라 자연유산 훼손사범의 적발 및 훼손된 자연유산 복원까지의 체계적인 수사 및 사건처리 기준 마련, 전문수사인력 양성 등을 목적으로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제주지검은 자연유산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유산보호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을 세웠다. 먼저는 ‘국제·환경범죄전담부’를 설치했다.
지난해 8월 형사2부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바꾸고 전담검사 3명, 전담수사관 6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했다. 그중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제주대 환경전문가 과정을 밟게 해 환경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에도 들어갔다.
이밖에도 환경자문위원회를 설치, 상시 자문체제를 구축했다. 또 ‘환경중점검찰청’인 의정부지검과 공동으로 환경전문검사 커뮤니티를 개설, 학술적 교류 및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국가와의 국제교류도 추진한다.
이성윤 대검 형사부장은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산림훼손, 불법분뇨배출 등의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며 “제주지검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주자연유산 보존에 핵심적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