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이낙연 총리가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4.3 당시 있었던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과 관련해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희생자 및 유가족 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오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6.25전쟁 전후로 많은 민간히 학살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가 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의 정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제주였다”며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정부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4.3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에 대한 질문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답을 했다. 박 장관은 “기록이 없어 자세한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중대한 적법절차를 위반한, 대단히 문제가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또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차원 명예회복 방안 강구 필요성을 묻자 박 장관은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장관은 “4.3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당위성에 동의한다”며 “보상과 관련된 자료도 국회에 제공하겠다. 4.3특별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며 “제주도민들은 4.3의 아품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들었다. 분열과 갈등,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들어서게 만들었다”며 “특별법 개정에 선배·동료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