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이 4.3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에서 있었던 4.3평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과정에서다.
제주4.3평화재단은 7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상대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는 지난달 31일 제7대 평화재단 이사장으로 선출된 양조훈 이사장이 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평화재단의 노력이 부족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홍경희 의원은 “4.3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노력에서 평화재단은 소극적이었던 것 같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양 이사장은 “사실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1999년 4.3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NGO단체 대표로 제정과정을 지켜봤다. 당시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면 많은 이들이 의지를 모아 노력했고 특별법이 국회의 마지막 선을 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그러면서 “개정안 통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많은 이들의 의지를 모아서 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재단이 특별법 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철 의원 역시 “홍 의원의 지적대로 4.3재단이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며 “이 부분이 아쉽다.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도 평화제단이 움직이는 모습이 미흡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강경식 의원도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며 “4.3 70주년을 앞두고 정부도 바뀌면서 도민의 기대가 높다. 하지만 그런 기대에 정부와 국회가 호응을 못해주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누가 나서야 하는가? 평화재단이 이런 부분에서의 역할에 대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4.3과 관련해서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평화재단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현재 4.3평화재단이 위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다는 의원들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양 이사장은 “4.3평화재단은 4.3과 관련된 중추적인 기관”이라며 “위상을 살리려 노력하고 있다. 소통과 협치를 강화하고 4.3과 관련된 목소리를 많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이사장은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신구범 전 제주지사와 통화를 한 사실도 말했다.
양 이사장은 “신 전 지사와 얼마 전에 통화를 했다”며 “그 분이 먼저 취임을 축하해줬고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4.3특별법이나 정부가 채택한 조사보고서를 원칙적으로 부정해서는 대화가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이런 부분을 인정하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자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