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어섰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적합’의견을 담은 양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뢰받는 감사를 통한 청렴한 제주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 예정자에 대한 ‘적합’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인사청문특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양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가졌다.

청문에 앞서 양 예정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감사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성과 중립성은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법학자로 살아왔다. 열린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법학자의 중요한 덕목임을 생각하면 감사기관과 도민, 감사대상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예정자는 또 “감사의 목적은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쾌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며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에 대한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감사 내지 예방감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예정자는 “이를 위해 사후 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모두 발언에서 양 예정자가 말한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강성균 교육의원이 첫 질의에서 “감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지금같이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추천하고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으로는 도민 신뢰를 확보하지 못한다. 감사대상의 기관장이 감사기관의 수장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질문하니 양 예정자가 답변을 못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명만 의원은 “실무적 경험이 없어 사무국장 체제로 갈 수도 있다”며 “감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 도를 감사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양 예정자는 “위법성을 떠나 버스준공영제의 효율성 등 문제가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특별위는 양 예정자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수장으로서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후 조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적합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주대 교수로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집중해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는 물론 지방의회 선거에도 관여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양 예정자는 제주시 용담1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제주대를 졸업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제주MBC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동안 제주대 법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밖에 제주도 건축분쟁전문위원장, 도 분양가심의위원장, 제주지법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감사위원장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의회가 동의해야만 원 지사가 임명할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