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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감사위원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 "위원장에게 인사권 부여돼야"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가 사후 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성과·예방감사에 역점을 둘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양석완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에 들어갔다.

 

이날 양석완 감사위원장 예정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감사위원장 제의를 받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면서도 “이런 부담감을 자성의 기회로 삼아 발전적 변화를 꾀해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양 예정자는 “감사기관의 장으로서 도덕성과 중립성은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아직도 이런 덕목에 대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인생의 대부문을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로 살아왔다”며 “열린 마음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법학자의 중요한 덕목임을 생각하면 감사기관과 도민, 감사대상기관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양 예정자는 이어 “도민과 감사대상기관이 함께하는 준칙 감사를 전면에 내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예정자는 “감사의 목적은 공직사회가 일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도민이 쾌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있다고 본다”며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에 대한 합법성 감사뿐만 아니라 성과감사 내지 예방감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예정자는 “이를 위해 사후 적발식 감사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의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현장의 공무원들이 감사 지적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물러나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예정자는 이를 위해 “감사인력 확충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며 “감사원 권고기준에 걸맞는 적정 인원 79명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위 현재 정원은 54명이다.

 

또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체계 마련을 통한 감사담당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원장에게 사무국 직원 전체에 대한 임명제청권 등 인사권이 부여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게 되면 인사청문회 나흘 뒤인 오는 6일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본회의를 통해 전체 의원들의 찬반을 묻는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양 예정자는 제주시 용담1동 출신으로 제주제일고와 제주대를 졸업했다.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제주MBC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고려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4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주대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동안 제주대 법정대학장, 행정대학원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그밖에 제주도 건축분쟁전문위원장, 도 분양가심의위원장, 제주지법 민사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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