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5년동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사증제도를 통해 들어온 불법체류자만 9000명을 넘어섰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30일 제주도와 고용센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센터 등 관계기관과 건설협회 및 현대건설 관계자와 함께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도내 건설현장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도내 건설현장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5000명 이상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일자리 잠식과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에 따른 노동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 전체 불법체류자 규모는 훨씬 커진다. 31일 출입국관리소가 발표한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통계'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건설현장 불법체류자 5000여명의 두배에 달한다. 지난해 제주지역 누적 무사증 입국 불법체류자는 9846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제주도 등록외국인 불법체류자 1641명을 포함하면 제주의 불법체류자는 1만10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5년 전인 2012년 당시까지 무사증을 통해 제주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992명이었다. 무사증입국자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지난 5년 동안 불법체류자가 무려 10배 가깝게 증가한 것이다.

제주의 불법체류자는 2015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3년 1285명, 2014년 2154명이었던 누적 불법체류자는 2015년 4913명을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후 2016년에 7786명을 기록하고 지난해 9000여명을 넘어섰다. 

출입국관리소는 급증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출입국관리법 이외의 행정제재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방안을 간구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건설업계에 뿌리내려 있는 불법체류자 고용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건설현장 및 인력사무소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으로 한층 강도높은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한 불법고용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

또 현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유도한다.

지난해에는 모두 334명의 불법고용주가 적발이 됐고 1445명의 외국인이 단속에 걸렸다.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는 3508명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으로 외식업계, 농·축·어업 관계자들과 함께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논의와 협력방안 등을 모색,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