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정부에 단순 행정사무를 넘어 자치권을 확대,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방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지방분권 방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사무의 어떤 한 부분을 자치하는 데서 넘어서서 재정, 조직, 인사, 그리고 복지, 이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 위해 보다 밀착하며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켜주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공동화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그런 의구심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들은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저는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며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 방침을 밝혔다.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를 기다리되, 실패할 경우 지방선거에서 정부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그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기를 거듭 요청한다.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고 지방선거와 개헌안 동시투표에 부정적인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